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편입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편입과 종사명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채용시험 절차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병역처분에 임기제공무원 임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의제 규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공중방역수의사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의 실체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제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재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중방역수의사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령과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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