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아웃' 20대 알바생 성폭행 50대 상사…징역 3년

  • '패싱아웃', 블랙아웃보다 심한 의식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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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8 17:31
수정 : 2023-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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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술을 많이 마시고 흔히 “필름이 끊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이다.

이를 넘어 완전히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패싱아웃’이라고 한다.
 
술에 만취해 ‘패싱아웃’이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로 간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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