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1일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Ⅰ - 기업과세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박재영 파트너변호사와 박형주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는 정부가 공급망 불확실성과 첨단산업 경쟁 심화, 지역 간 성장 격차,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법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

법무법인 바른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기소한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에서 조달대행업체 영업본부장인 의뢰인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 등 13명이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은 높이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은 부풀려 53억원을 편취한 뒤, 유령 IT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21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가운데 자기주식 관련 개정사항을 짚었다. 태평양은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제3차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세법상 과세체계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과세된다. 다만 거래소와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일반적인 장내거래는 예외적으로 양

법무법인 태평양은 21일 뉴스레터에서 최근 대법원이 정년퇴직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본 판결을 소개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이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뉴스레터는 원심이 해당 규정을 재고용에 관한 재량 부여로 보고 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국정책컨설팅팀이 21일 홈페이지 뉴스레터 코너에 'Washington Weekly August 21, 2026'를 공개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미국정책컨설팅팀은 미국 의회 보좌관들과 기자들이 주목하는 정치·정책 이슈를 주간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전문 미디어 CQ, AI 기업 Fiscalnote와 협업한 월간 'US Policy Navigator'와 프리미엄 구독자용 'Special Brief'도 함께 안내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는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 일정 변경, 미국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여론조사 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일 뉴스레터를 통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분석한 해상·항공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는 연관산업 범위 확대와 지원체계 구체화가 관련 업계의 사업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짚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모법은 법률 제21823호로 2026년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연관산업 범위,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절차, 북극항로위원회 구성·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 위탁 등 법률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사)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7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룬 '입법정책브리핑(제2026-9호)'를 14일 공개했다. 지평은 이번 브리핑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다고 밝혔다.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제437회 국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6일간 열렸고, 이 기간 본회의에서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평은 이번 임시회 주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

법무법인 바른이 소수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3건이 모두 기각된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대응 사례를 공개했다. 바른은 19일 홈페이지 최근업무사례를 통해 한 회사가 해외 사업 진출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잇달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병행 심리됐고, 법원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바른은 이 결과로 회사가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현 경영진

법무법인 바른이 비피자산운용㈜가 설립한 펀드의 서울 소재 호텔 및 부지 매수 거래 자문을 맡았다. 거래 규모는 5200억 원이다. 바른은 19일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서 비피자산운용㈜를 대리해 이번 거래 자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자문 범위는 법률실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부수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됐다. 관련 구성원으로는 이준, 이민훈, 김지수, 황상원, 황지혜, 장동준, 심민체 변호사와 김점숙 법무사가 이름을 올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일 자사 홈페이지 D&A 뉴스에 '대륙아주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설명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은 '세미나/행사'로 분류돼 있다. 페이지에는 관련 구성원으로 이규철 대표변호사, 최우석 파트너변호사, 우지훈 파트너변호사, 박형주 변호사가 함께 표시됐고, 관련 업무분야는 조세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