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24일 미디어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경의선숲길 관련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을 대리해 상고심까지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12월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2011년 2월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을 위해 해당 지상부지에 대한 5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년 추가 연장됐다. 세종은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서울시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약 421억 원의 변상금을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국회가 지난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라, 상장법인들이 조직개편 추진 전 공정가액 산정체계와 이사회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합병·분할·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조직개편 가액을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와 외부평가 의무를 법률로 상향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6일 '금융규제 뉴스레터(2026. 8.)'를 공개했다. 지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뉴스레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주택매수청구권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회신문,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 등을 다뤘다. 지평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해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의무 도입 등을 소개했고, 주택매수청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해외규제 리포트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식품 원료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의무 통지제 도입 개정안과 이에 따른 대미 수출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대륙아주가 소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FDA는 2026년 8월 11일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과 안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자율적 GRAS 통지제를 의무 통지제로 개편하는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리포트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Self-affirmed GRAS'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가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 요건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전제로 당초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태평양은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에 제5절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를 새로 두고, 제28조의12부터 제28조의15까지를 신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변호사를 사칭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실존하는 소속 변호사들의 성명,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를 다수 접수했다. 이들 사이트는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