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핵심 쟁점과 기업 점검 포인트를 정리한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지난 19일 공개했다. 리포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3일 마련한 개정안이 CVC·SPC를 활용한 규제 우회 구조와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규율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일까지다. 이번 리포트는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이정란 대표변호사, 박윤정 파트너변호사, 정찬호 변호사가 작성했다. 대륙아주는 이번 개정이 새로운 기업집단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 관련 게시물이 2일 대륙아주 D&A 뉴스에 올라왔다. 대륙아주는 이 게시물을 '세미나/행사' 항목에 게시했다. 공개 페이지에는 관련 구성원으로 전주혜 대표변호사, 권기원 고문, 신병재 파트너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최원혁 변호사가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자사 D&A 뉴스에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9월 초청강연' 소식을 세미나·행사 항목으로 게재했다. 공개된 페이지에는 관련 업무분야가 '중대재해'로 표시됐다. 관련 구성원으로는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오인서 대표변호사, 김동주 파트너변호사, 김경근 파트너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함께 표기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59호(2026.08)'를 공개했다. 공식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2026년 8월호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상속·신탁 입문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가 출간한 이번 책은 배정식·박현정 화우 수석전문위원과 양소라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 책은 상속과 유산정리를 단순한 재산 분할 절차가 아니라 재산·채무 파악, 세금과 법률 문제 정리, 상속인 간 갈등 조정, 고인의 뜻 실현까지 포함한 전 과정으로 다룬다. 책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장,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시대의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와

법무법인 지평은 최정규 변호사가 지난 20일 삼성금융연수원이 주관한 '2026년 삼성금융 컴플라이언스 전문과정'에서 삼성금융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했다고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AI와 내부통제 정책의 변화-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강의는 삼성금융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장외관할(long-arm jurisdiction) 판례 흐름이 2026년 들어 정교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2025년까지는 UPC와 일부 회원국 법원이 장외관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두드러졌지만, 2026년 항소심 판결들은 관할권의 성립 여부와 그 관할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Fujifilm v. Kodak 사건을 통해 피고가 UPC 회원국에 주소를 둔 경우 비회원국 지정 유럽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바른이 간편결제사업자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을 '제3자 제공'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내린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해시처리한 내부고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일시 등 24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에 전송했다. 바른은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도 매일 관련 정보가 전송

법무법인 바른은 19일 ARA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 관련 문서 검토와 운영체계 자문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 자문은 ARA코리아자산운용이 마련한 책무구조도 운영규정, 임원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른은 자산운용사의 조직·업무 특성에 맞는 임원별 책무 배분의 적정성과 책무의 누락·중복 여부를 검토했다. 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주요 임원의 역할 구분도 살폈다. 바른은 금융회사

법무법인 지평이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 조정 및 하이브리드 ADR 모델, 인수합병(M&A)·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분쟁 등 최근 국제분쟁 분야의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행사에는 국내외 중재·분쟁 전문가와 사내변호사, 중재·조정기관 및 관련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