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예고했다. 이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4개 컨소시엄이 신규 인가 준비에 들어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검토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새 인가 기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업 대출 확대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4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앞서 입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직후여서 '이재명 방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 내지 통제하려 한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1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변경, 정당방위 요건 완화 등이 우선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이들 입법 과제는 단순히 형사법적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3세도 형사처벌? 법무부 ‘찬청’ vs 법원 ‘반대’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는 소년사법제도 정비를 두고 재차 검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8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들도 억대 벌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