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 장남 재산 처 상속 구 관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가운데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재산을 처가 상속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20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재산을 처가 상속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이 관습법이 호주제 구조 아래에서 호주상속에 수반되는 재산승계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구분하던 종래 상속관습법 체2026.09.17 18:29:22
헌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직계비속 한정' 구 상증세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1헌바373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2026.09.17 18:26:25
헌재, 니코틴 용액 사용하는 전자담배 1밀리리터당 628원 담배소비세 합헌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2026헌가1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 주식회사가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중국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흡연 2026.09.17 18:25:03
헌재, 북한 물품 반입 승인 의무·미승인 처벌 합헌…재판관 8:1 헌법재판소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의견은 8:1이었다. 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32 사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과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2026.09.17 18:23:31
헌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17일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이다.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6호 관련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원회2026.09.17 18:21:46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훼손·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 과정에서 수조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관람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노101 사건에서 5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2026.09.17 16:33:00
서울동부지법,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 한의사에 벌금 150만 원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환자에게 주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사건(2025고정504)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1일이며,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22년 10월 7일 안면 시술 과정에서 환자 E에게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주2026.09.17 16:30:50
서울동부지법, 유튜브로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에 벌금 7,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반도체 회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1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26년 7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2026고단283)에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2025년 1월 2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6.09.17 16:28:56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손괴·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형 선고는 유예 벨루가 전시에 반대하며 수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여 전시를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는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보이는 점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6년 5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사건(2025노1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은 2025년 1월 16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2026.09.17 16:27:05
서울동부지법, 반도체 회사 관련 허위사실 유튜브 유포에 벌금 7,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도체 회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운영자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6고단283이며 선고일은 2026년 7월 9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B' 유튜브 채널에 'C'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D그룹 회장인 피해자 E과 그의 지인 F을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F은 중국 간첩이 아니고, 피해자 E이 자신과 F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2026.09.17 16: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