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ㆍ기간 기재 추진 스마트폰·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할 때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적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원이 필요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23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2026.09.02 20:21:3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특례 영구화 추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한시 조치에서 상시 제도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9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8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주택 관련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2026.09.02 18:28:17
군 비행장 민간항공 관제 군인·군무원도 관제사 자격 적용 추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를 법률상 피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이 추진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9월 2일 제2221014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 종사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돼 있다는 점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군인·군2026.09.02 18:27:03
5·18 피해자·유족 향한 조롱·희화화 처벌 추진…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법인·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9월 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제안이유에는 5·18기념재단의 2026.09.02 18:25:4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물가변동률 따라 매년 조정 추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을 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준금액이 고정돼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2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2026.09.02 18:24:27
녹색선박 범위·친환경 항만 요건 담은 시행규칙 제정 추진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을 녹색선박으로 규정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이 추진된다.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나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은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2026.09.02 16:30:2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 추진…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한지아의원 등 10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2026.09.02 16:28:59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추진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2일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허영의원 등 12인으로, 의안번호는 제2221015호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2026.09.02 16:27:4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고객 등 제3자 상대 근로자까지 예방조치 확대 추진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까지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 등 12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고2026.09.02 16:26:01
해수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지원협의체 운영기준, 관련 업무 위탁 기준을 담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법령 종류는 대통령령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2026.09.02 14: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