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기여자 지원 근거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고용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031호 의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왔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2026.09.03 12:28:49
재난 신고로 현저히 손실 막으면 포상금 지급 추진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신고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3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법안은 재난의 예방 및 초기2026.09.03 12:27:37
청년 월세액 100분의 17 공제·한도 1천500만원 확대 개정안 발의 청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월세액의 100분의 17로 적용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제2221029호로 낸 법안이다.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026.09.03 12:26:24
지식재산처·무역협회,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확보·분쟁대응 9개 분야 협력 지식재산처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 등을 위해 9개 분야 협력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3일 한국무역협회와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8만여 무역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지원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한국무역협회의 기반 시설·연결망을 연계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해외 지2026.09.03 12:25:02
지식재산처, 상반기 지식재산침해 347명 송치…전년 동기보다 32% 증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 수사로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처는 3일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기술범죄와 위조상품범죄를 합한 수치다.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은 137%(27명→64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2026.09.03 12:21:55
해수부, 디지털소통팀 등 존속기한 연장 추진…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디지털소통팀·수산직불제팀·스마트해운물류팀·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부 증원 정원과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도 더 늘리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2026.09.03 10:29:55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 해제 추진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본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간에 유기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에 대한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2026.09.03 10:27: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규칙 개정 추진…관련 서식·제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각종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 등을 정하는 하위 규정, 연합회·전국연합회 관련 서류의 제출·처리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쪽으로 바꾸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645호로 20262026.09.03 10:24: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무부처 이관 반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상 신청서식과 인가·공시 관련 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2026.09.03 10:22:31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20.1% 위험군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다는 법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반 성인의 2.4배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일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발표하고 교정공무원 20.1%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소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 ‘과밀수용’이었다. 법무부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직무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2026.09.03 1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