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가 추진 정부 표창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된 데 맞춰 정부 표창의 추천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해당 특별법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표창 추2026.09.05 20:28:5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100분의 40 추가 추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에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4호로 제출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데 맞춰 관련 재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2026.09.05 20:24:58
행안부, 상훈법 시행령 개정 추진…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추가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권 변경에 맞춰 상훈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된 데 맞춰 공적심사위원2026.09.05 20:23:52
향토자산·지역브랜드의 지식재산 전환 논의…지재위,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회의 개최 향토자산과 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브랜딩·사업화·판로·투자연계까지 잇는 중앙·지방 협업 방안이 논의된다. 지식재산처는 3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지식재산 주간 행사' 기간 중 둘째 날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향토자산·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의 장으로 열린다. 지역자원의 발2026.09.05 20:22:46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추진…전생애 교육체계로 전환 모색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청소년부터 재직자, 경력전환자, 고령자까지 아우르는 '전생애 고용노동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교육 2.0'을 통해 국가 노동교육의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교육 2.0 시대를 열다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현황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AI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2026.09.05 20:21:27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026.09.05 18:30:42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지난 3일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9조제1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회부됐다.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2026.09.05 18:29:30
공익법무관 의무복무 3년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9월 3일 제2221065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현행법과 「병역법」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2026.09.05 18:2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세입 연동서 전년도 금액·명목GDP·학령인구 반영 방식으로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해 산정하던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53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2026.09.05 18:25:41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 3년서 2년 2개월로 단축 법안 발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관련위 심사를 위해 회부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과 '병역법'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2026.09.05 18: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