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심사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안 제41조의7 신설로 발급 대상 지역, 대상자의 요건, 발급 주체, 발급 방법 등 발급 요건·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에 관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산전관리 및 분만의 적절성과 출생 후 신생아 경과관찰 및 응급 조치의 적절성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 요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상 산전관리 및 분만관리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 후 신생아 진료기록이 미흡해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의료중재원

지식재산처는 특허심판원이 8. 24.(월)부터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구술심리는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관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그동안 구술심리 진술 내용과 쟁점을 재확인하고 의견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등에게 녹음파일을 발급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 녹음파일을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5.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신정훈의원 등 10인, 제2220783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222080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는 최근 학령인구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발의정보는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20807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222080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같은 자료의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정부, 제222080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정부, 제222080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됐다. 의안원문 항목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같은 날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지만,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