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합성물 상업적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명확화 법안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합성물·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타인의 초상·음성 등 개인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10일 국회에 발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성무의원 등 12인이 제2221305호로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음성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2026.09.11 06:25:50
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금지·과태료 신설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발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이물질을 버려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두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강명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301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공공하수도의 부속시설인 빗물받이가 쓰레기로 막히면 배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침수 면적이 최대 3배 이상 확대되고 속도도 빨라진다고 적시했다. 충남 당진 폭우 및 서울 강남역 침수 참사에서도 빗물받이 막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2026.09.11 06:24:35
리모델링으로 못 산 기간의 100분의 50,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반영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거주하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1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09호)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더라도 2026.09.11 06:21:40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폭행ㆍ협박 보호대상…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진료 방해나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최혁진의원 등 10인이 10일 발의한 제2221292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2026.09.10 20:29:47
직역연금 일시금 선택 시 월 연금액 차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포함 법안 발의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경우, 그 차액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 등 10인은 10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1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2026.09.10 20:28:25
공인중개사 집값 담합 기획·강요 땐 자격취소 추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집값 담합을 기획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강요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염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12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2026.09.10 20:26:50
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땐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4호다. 개정안은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2026.09.10 20:25:34
회계부정 관계자 '주권상장법인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 추진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고,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2026.09.10 20:24:16
농업·수산·산림조합 등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2032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수산업·산림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0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2026.09.10 20:22:52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피해자 2인 이상이고 우선매수권 경합하면 공공주택사업자 매각 허가 추진 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한 동일 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이 2026년 9월 10일 제2221315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2026.09.10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