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돼 1월 말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12명 중 10명이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인정했으며 2명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은 김문기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보조 설명에 불과하고 의미가 다의적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모펀드 운용사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광장 소속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무단 접속해,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기업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임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 늦어도 5월 하순까지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 이어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추가 합의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전합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배경을 놓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시 처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활동할 당시 대선캠프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이 대표로 있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소는 지난 1월 태국 방콕에 설립된 해외 사무소 개소식에 이은 것으로, 한국과 태국을 잇는 국제 형사 전문 법률플랫폼의 본격적인 출범을 의미한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대응에 특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경찰 단계 대응에 최적화된 형사패키지 상품(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공사현장의 전반적 안전관리 의무가 시공사에도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 A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회사의 현장소장들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논의만으로 선거 전 선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첫 전합 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 전합 사건은 수주 단위로 심리하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첫 기일로부터 48시간 만에 후속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