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민간시장·B2B까지 지원체계 확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심이던 현행 지원체계를 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넓히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2155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을 공공구매(B2G) 2026.09.23 06:29:42
인감변경 포함 신고·신청,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가능하게 추진 인감변경을 포함한 인감 관련 신고·신청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22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보로 공개됐다.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해 해2026.09.23 06:28: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근거 신설 추진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과 선제적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호의원 등 17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2026.09.23 06:27:15
농어업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추진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범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54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2026.09.23 06:26:06
농림어업 주요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 추진 김성범의원 등 11인이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2026.09.23 06:24:51
시·도의회 의원 정수만큼 '정책지원관'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바꾸고, 시·도의회의원 정수를 정원으로 하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정헌의원 등 10인은 9월 22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541호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체계가 업무지시ㆍ감독권이 불명확해 업무의 비2026.09.23 06:23:40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기준, 국민주택규모·7억원 이하로 조정 추진 수도권 밖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을 손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감면대상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현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39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일정 요2026.09.23 06:22:26
고위험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추진…미인증 제품 판매 제한 국가안전보장이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고위험기기등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은 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 따르면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4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2026.09.23 06:21:09
재외국민 범죄피해, 귀국 후 국내 지원 연계하는 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고 영사조력을 받은 뒤 귀국했을 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대식의원 등 12인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1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2026.09.22 20:31:39
소규모주택 공공시행 감리기준 별도 마련·비용 일부 보조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는 22일 부승찬의원 등 13인이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33호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사업규모가 작고 2026.09.22 2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