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 사건 법률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적이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씨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 조사를 받고 나온 명씨는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

수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올해 4%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영상녹화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여파다. 제대로 도입하려면 국회가 증거능력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로앤피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영상녹화조시 실시율(전체 피의자 검거 건수에서 영상녹화가 이뤄진 비율)은 4.7%에 그쳤다. 2020년 4.4%, 2021년 7%, 2022년 6.9%, 2023년 5.1%를 기록한 점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검경은 한 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며 위기를 넘겼던 그는 이번엔 구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올리고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30)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는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부장판사)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또 ‘대통령의 딸’이 등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통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딸의 주택 구입 자금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전날엔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뭘 하다 이제야 강제 수사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 정부 민정수

"맞아야 강간이냐" "나중에 변심하면?" 비동의 간음죄 '뜨거운 감자'로 김앤장에 '민희진 기습' 당한 세종…"대표 해임은 위법" 2라운드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5년, 판사 "입에 담기 역겨워" <남가언 기자> 어떤 ‘1호’, 누군가에겐 굴욕 살아나는 공수처…'1호 수사' 조희연 옷 벗겼다 (종합) 아리셀 박순관‧영풍 박영민 영장 발부...중대재해 '수사 중 구속' 1‧2호 어떤

제22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동의 간음죄’ 도입안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엔이 권고한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의제라고 지목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부각되면서 여성 또는 성폭력 문제 전반이 조명을 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비동의 간음죄에는 여론, 특히 남성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