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쟁이 과연 종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로펌은 세종, 율촌, 지평, 화우, 태평양, 김앤장 등이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진출을 타진한 곳은 율촌이다. 율촌은 지난 2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을 꾸렸다. 법률자문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일이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를 '편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식에 매몰된 법해석"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도중 퇴정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장의 편향된 소송 지휘, 퇴정 명령에 근거로 삼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둘러싸고 법무부·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수사 보복'이라며 반발이 들끓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