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에 쓰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포함하고,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제2220906호로 낸 법안이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됐다. 개정안은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의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배송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봤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03호다.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뒤 일정 기간 내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3년 유효기간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 등 11인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제도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는 사전에 지정된 재생의료기관이 국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 및 치료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 등 13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97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설물의 노후화, 편의시설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4인은 2026년 8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16호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해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고, 경상환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제2220914호로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건영의원 등 13인은 이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6호다. 개정안은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된다. 난간 설치 유무는 건축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2026년 8월 28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5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돼 있고,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이날 제22209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적용되던 최저주거기준 예외를 없애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제222090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