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주식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4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심사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빈 의석은 후보자명부 차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의안은 제222110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정보가 공개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간병의 의료급여가 실시될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9월 4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2221108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그 결과 치료의 지속이 어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9월 4일 제2221115호로 발의했다. 의안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개정안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인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해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와 급여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이수진의원 등 10인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급여를 신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종오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111호)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예외적 제도로 보고, 허용 업종을 가족 차원에서 해당 기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제도에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돼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 등 10인은 9월 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2호다.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차등 없이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희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4일 발의한 제2221109호 법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화번호 중지제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크게 좁히고 공제금액을 낮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기업 또는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계속 영위한 기업으로 한정해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최대 600억원인 공제금액은 100억원으로 축소하도록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9월 4일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의 현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49호로, 법령종류는 대통령령이다.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