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판결로 불리는 ‘최태원-노소영’ 판결문이 비공개될 뻔하면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 당사자, 특히 이혼 같은 가사사건 피고는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결문 자체를 열람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되레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5일 아주로앤피와의 전화통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1조원 넘는 현금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

최근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각국의 우주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우주 관련한 법적 분쟁 해결 절차에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주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등 사실상 민사소송 절차를 거친다. 우주조약 등 국제협정이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3일 펴낸 뉴스레터 ‘우주에서의 분쟁: 국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114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1967)이 대표적인 우주 관련 조약으로 꼽힌다.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등을 위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최근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규탄 시위를 열고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

검사장 출신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수원17기)의 딸 최종윤 검사(변시6회)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최 검사는 지난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그는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관 임용에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특수부 검사 중 최고 실력자로 꼽혔던 최재경 전 수석의 딸이다. 최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구속)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안돼"…세종, 또 김앤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4조원이란 거액의 재산분할을 선고하면서 판결에 등장한 ‘일부일처제’에 시선이 쏠린다. 일부일처제란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 제도로, 한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건 극소수를 제외하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법’을 거론하고 최 회장이 사실상 이를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체계상 일부일처제의 존재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고법은 30일 &ld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총을 열 예정으로,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들며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 사이에 벌어진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인정한 금액에 20배에 달하는 1조4000여억원을 재산 분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세금 포탈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인천 서을)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 뿐이어서 탈세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