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검찰청 폐지 절차에 나섰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사법 체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 13일 서초동의

"이 단톡방 사기예요" 콕 집어 알려줘도 "정신 건강이나 챙기라"는 황당 경찰 <이하린 기자> 리딩방 사기, MZ 겨냥 인스타에 집중..."플랫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일 대검찰청 ‘7월 월례회의’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언급이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검사 탄핵은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지사 대신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지급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도 제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재판장)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신분으로 '아빠 찬스'를 이용해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최근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공세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장녀 조모씨(26)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자신들이 추천해주는 주식종목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가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온라인 인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력과 기술이 뛰어난 플랫폼에서 자체 필터링 등을 강화해 리딩방 사기를 방지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형사전문변호사는 11일 아주로앤피에 “최근 리딩방 사

전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이 자리한 곳.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바이올린 선율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단상에 서서 눈을 감은 채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는 권영준 대법관이었다. 이날 권 대법관은 영국의 작곡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며 "제가 결혼할 때 (신부를 위해) 직접 연주했던 곡"이라고 소개했다. 권 대법관의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권 대법관의 무대가 된 곳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민사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 회장이 하루 평균 2번 이상 변호사와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사로 일하다 올초 SPC 준법경영본부장(부사장)으로 영입된 장소영 변호사는 하루 평균 1.2회 허 회장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체포된 허영인 회장은 지난달 20일까지 총 8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면회를 133회나 했다. 이런 사실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조승우 재판장)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어 이달 중 두 '김 여사'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돈을 뜯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돈은 절대 못 찾으니 포기하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리딩방은 신고 당시에 버젓이 영업(사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지금도 단톡방에 여전히 남아있다. 광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8)는 지난달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단톡방에 참여했다. ‘작전주’ 등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주식투자 리딩방’이다. 증권사 앱처럼 생긴 거래 어플(KIH 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