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일정은 서울·중부·경기 권역이 9월 17일 오후 2시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대구·부산 권역이 9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 대전·광주 권역이 9월 21일 오후 2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청·지청의 자체 지휘체계 마련과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및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 등을 준비해 왔다.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27년 개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다.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관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