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회의는 6월 23일 발족한 협의체를 실제 침해사례 발굴과 행정조사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인격 표지권 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CJ ENM,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다.
인격 표지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격 표지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행정조사와 민사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식재산처는 인격 표지권 침해가 의심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상품의 폐기,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조사의 집행력이 강화됐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거래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무단 상품 판매, 유명 예술가의 초상·성명·음성을 이용한 광고와 콘텐츠 제작 등 주요 침해 유형을 공유한다.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절차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사례로 아이돌의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ㅇㅇ 착용' 상품으로 홍보하거나 '모자, 베개덮개, 맞춤 반소매' 등 비공식 물품을 온라인 거래터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들었다. 인공지능으로 변형시킨 연예인의 음성으로 재가창 또는 인공지능 음악 등을 제작하고, 이를 허락 없이 연예인의 초상과 결합해 유튜브 등에 배포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목소리·동작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 대응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타인의 인격 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침해사례 확인부터 행정조사까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법 적용 기준과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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