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는 10일 공개한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6'에서 발의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다뤘다. 한 안은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개매수의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안은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서에는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다.
국회 계류안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개됐다.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다.
공포·시행 법령과 입법·행정 예고 항목에는 기업이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녹색해운항로 운항 녹색선박 연료 구체화와 연료공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항만요건 규정 등을 담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실렸다.
이번 호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항목으로 매일경제와 뉴시스 기사도 함께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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