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제437회 국회 통과 법안 다룬 입법정책브리핑 발간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2 수정 2026-08-25 16:4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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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와 (사)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제437회 국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룬 '입법정책브리핑(제2026-9호)'를 14일 공개했다.

지평은 이번 브리핑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다고 밝혔다.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제437회 국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26일간 열렸고, 이 기간 본회의에서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지평은 이번 임시회 주요 법안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소개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의 주요 법정책 이슈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제시됐다. 지평은 입법정책브리핑을 통해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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