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국가별 판례 상충으로 전문변호사 중요성 증대"…광장 국제분쟁그룹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면서 국제 정치, 안보, 무역·투자, 기술, 환경,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를 해결할 전문가들이 모인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분쟁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을 역임한 박은영 그룹장을 필두로 국제중재팀 한상훈 변호사와 신정아 외국변호사, 국제소송팀 이기리·이연우 변호사, 국제통상분쟁팀 정기창 외국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제분쟁그룹은 기존 국제중재·국제소송팀을 확대·개편해 지난달 발족됐다. 

국제분쟁은 일반 사건이나 소송과 달리 △국경을 넘는 관할 영역의 복합성 사건들이라는 점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와 법률대리인 등이 여러 법 권역에 나뉘어 있다는 점 △분쟁의 판단 기준이나 문화, 언어 및 사법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 △서로 다른 분쟁 대리인 등과 의사소통이나 협업이 국내 사건보다 많다는 점 등을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룹 단위로 업무 담당 방식을 확대하면서 통합적·유기적으로 사안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광장 국제분쟁그룹의 가장 큰 강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특허 분쟁이 미국 소송으로 확장되거나 형사 조사를 수반할 경우 사건 규모에 따라 인력이 3~4명에서 최대 20명 이상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그룹은 중재팀·소송팀·통상팀·IP분쟁팀·경제제재대응팀·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팀·국제 화이트칼라 분쟁팀·TMT 분쟁팀·국제금융 분쟁팀 등 기존 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각종 사건의 성격에 맞는 다층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 분쟁의 성격이나 내용, 분쟁이 관여된 지역과 형태 등을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박은영 그룹장은 "전투에서 지상에 보병이 있고 공중폭격으로 지원하는 전투기가 각자 역할을 함으로써 승전할 수 있듯이 국제분쟁그룹은 하나의 커다란 텐트를 만들어 각 팀이 파편화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의사소통하도록 했다"며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분쟁을 성공적인 해결을 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 국제분쟁그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불확실성 증가, 복합 분쟁 증가, 다극 체제(국제 정치의 세력 분배와 관련해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체제)와 국가별 상충 판례 등을 향후 국제분쟁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꼽았다. 박 그룹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국제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박 그룹장은 "국제 분쟁은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로 운영돼 동일한 쟁점에서도 여러 국가에서 상충하는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통일된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사건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각국의 최신 판례와 법적 동향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은 국제분쟁그룹이라는 전담 컨트롤타워 발족을 통해 9개 팀 전문가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협업하고 활발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분쟁 전문가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