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추천위 내주 후보 압축 "검찰 캐비닛 신속히 비워라"

 

[아주로앤피] 이원석 검찰총장(연수원27기)의 후임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다음주 후보군 심사 및 구성에 착수한다. 검찰은 다음달 총장 교체를 앞두고 오래 끌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다음주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3~4명을 박성재 법무장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총장 임기는 다음달 15일까지다.
 
법무부는 지난달 8~15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은 바 있다. 본의 동의를 전제로 일정한 검증을 거쳐 법무부가 추천위에 명단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 중 3명 이상의 후보를 박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추천위 추천 후보 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하는 수순이다.
 
추천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맡고 있고,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총장 교체를 앞두고 검찰은 각종 사건 마무리에 돌입한 형국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사건 관련으로, 대법관 퇴직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10달간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도 지난 2021년 고발된 지 3년 반 만인 최근 소환 통보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년 만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장 교체를 명분으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2020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당 대표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김 여사 수사도 형식적인 소환 조사 후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