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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장동 이슈’로 피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을 강제 수사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지는 등 이 대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19일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김 부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수사력이 이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원장의 체포를 계기로 윗선으로 인식되는 ‘이재명’을 직접 겨누는 모습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와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제안하며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시절에도 대장동 특검을 거론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특검 자체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당시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함께 수사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대선 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풀리지 않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대선 전부터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등 여러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1년 8개월여의 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건희 여사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부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20일 김 여사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주가조작 내용을 모르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긴 것이며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한금투 주식계좌 외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 5개가 추가로 확인되며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다.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김 여사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고발했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각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담당자를 속여 강의료 명목으로 48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 13일 ~ 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또,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7일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달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을 뼈대로 삼되 수사 대상을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 세 가지로 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