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2월 정기인사 앞두고 잇단 사직서

  • 2월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 앞두고 잇따른 판·검사들 사직서
  • 검찰 위상 저하·법관 승진 개념 희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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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7 17:00
수정 : 2022-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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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다음 달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검사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앞서 지난 14일엔 이혜미 광주지검 검사(29·39기)도 사직 글을 쓴 바 있다.
 
이 검사를 비롯해 서동범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45·39기), 김세관 대전지검 검사(36·40기), 정광병 서울남부지검 검사(42·40기) 등 30~40대 평검사들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다음 달 7일자로 부임하는 평검사들의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일부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 결과는 이르면 24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서를 올린 유 부장검사는 “힘들고 지친 동료 후배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또 이 검사는 “12년 동안 크고 작은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검찰 구성원으로 그 시간을 같이 했다”며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검찰에 대한 믿음과 지지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가 수사기능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과거보다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고, 내부의 사기가 다소 저하된 점 등이 ‘탈검찰’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에서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부장판사급 또는 단독판사급으로 이뤄져 대법관을 보좌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는 역할로,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린다.
 
이밖에 서울고법 행정1부 소속 고의영 부장판사(64·13기),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7·28기),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9기) ,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30기),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31기) 등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인 사정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관료적 사법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법관의 승진 개념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추세로 인해 중견 법관들이 법원에 남아있을 만한 요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