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법조계 부는 ’세대교체‘ 바람

법조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청년지지’를 받는 후보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후보자가 잇따라 당선되면서 법조계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에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가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 변호사의 지지가 당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보다 앞서 제96대 서울변회장 선거에선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초대 회장을 지낸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114년 서울변회 역사상 ‘세대교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은 2012년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후 △2회 1538명 △3회 1550명 △4회 1565명 △5회 1581명 △6회 1600명 △7회 1599명 △8회 1691명 △9회 1768명 등 총 1만4343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판·검사 임용 인원을 제외하면 대략 1만3000명의 로스쿨 변호사들이 배출됐다. 이는 대한변협 회원으로 등록된 변호사(2만96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야뿐만 아니라 재조 법조계도 로스쿨 출신의 진출이 늘고 있다.

재판연구원 임용을 살펴보면 △2012년 100명 △2013년 55명 △2014년 59명 △2015년 66명 △2016년 69명 △2017년 76명 △2018년 61명 △2019년 72명 △2020년 89명 등 총 647명이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됐다.

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 감축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2013년 45명 △2014년 46명 △2015년 32명 △2016년 29명 △2017년 24명 △2018년 39명 △2019년 28명 △2020명 15명 등 총 258명이었다.

재판연구원은 전국 법원 등에 배치돼 재판부의 업무를 돕는 전문계약직 나급 공무원 신분이다.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 법관 임용에 있어 선발이 매우 유력한 판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법관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37명을 시작으로, △2016년 26명 △2017년 25명 등 총 88명이 로스쿨 졸업 후 단기 법조경력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대법원의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2017년도부터 폐지됐다.

이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따라 △2017년 7명 △2018년 11명 △2019년 34명 △2020년 57명 등 총 109명이 로스쿨 졸업 후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쌓은 뒤 법관에 임용됐다.

졸업 후 즉시임용이 가능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직업군인 검찰에서도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신규 임용 검사 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 42명 △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39명 △2016년 39명 △2017년 38명 △2018년 47명 △2019년 55명 △2020년 70명 등 총 40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배출됐다.

전체 검사 숫자가 200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로스쿨 출신 검사가 9년 만에 대략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홍성훈 한국청년변호사회 대표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양적 성장뿐 아니라 대학의 고시학원화 중단, 법조인의 전공·경력 다양성 증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같은 일들이 가능해졌다”며 “과거에 비해 변호사의 사회적 처우는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곳곳에 변호사들이 스며들어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은 되레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