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흉악범죄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입원제’와 관련해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5일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만 적기에 알맞은 치료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와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주한 그리스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 경제상무과 다스칼로풀로스(Daskalopoulos) 상무관은 아주로&P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지정학적 위치, 한국전쟁 참전, 정치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가벼운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 Daskalopoulos 상무관님은 아테네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부터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나? 아니다. 아테네 법과대학 졸업 후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단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을, A단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단법인 A는 전국에서 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해 왔다. 검찰은 A단체와 B씨가 2013년부터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