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의 금융규제 동향과 판례를 묶은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를 8월 28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법령해석 2건, 판례 2건이 실렸다. 세종은 정책 브리핑에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뤘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며, 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산업안전보건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최근 입법·행정 이슈를 묶은 '주간 입법 동향 - 2026년 Vol. 274'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호는 2026년 8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의 동향을 다뤘다. 대륙아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계류안으로 소개했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가맹사

법무법인(유) 지평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보유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일대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공개매각을 주관하고 있다. 지평은 8월 27일 덕성학원을 대리해 이번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덕성학원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평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고, 지평은 매각 대상 및 입찰조건 검토, 공고문 작성·게시,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진행, 낙찰자 결정 및 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절차 전반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매각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16-19 등 총 72필지다.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가 8월 28일 'Tax Intelligence 8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주요 개정사항과 제3자적립 마일리지, 불균등감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문제 등을 다뤘다. 이번 호 Editor’s Note는 이창희 고문이 맡았다. 세종은 이 글에서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주요 개정사항을 살피고, 제3자적립 마일리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불균등감자 관련 행정해석을 소재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분석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위험평가, 거버넌스, 시스템, 협회·중앙회 역할 강화의 4개 분야에서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7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협의회 내용을 정리하며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평가의 실효성, AML 전담조직 운영, AI 활용과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태평양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FIU는 27일 16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2025년 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기업, 인사/노무, 형사, 조세, IP 분야의 최근 판례와 입법 동향을 묶은 'Monthly Legal Update - 2026. 8.'를 8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8월호에는 분야별 최신 판례 1건과 입법안 1건씩이 담겼다. 기업 분야에서는 임대료 사건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형사 분야에는 자동차불법사용 사건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렸다. 조세 분야에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과 소득세법 일부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으로 영업비밀 침해 규율이 해킹, 소개·알선·유인, 부정취득 영업비밀의 사용·누설까지 넓어진다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분석했다. 태평양은 8월 2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2026년 8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이 짚은 개정 사항을 보면, 우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이 명시됐다. 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가 미국과 캐나다의 상호 보복관세 확산을 짚은 TSI Insight를 28일 공개했다. 태평양은 캐나다가 9월 8일부터 미국산 물품 276억 캐나다달러 상당에 15%, 25% 또는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태평양이 공개한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미국이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 관련 조치를 문제 삼아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한 3건의 포고문을 발표하고 일부 캐나다산 물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확대됐다. 당초 8월 19일 발효

주권상장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합병 등 거래에 계열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7일 뉴스레터에서 이번 개정으로 종래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폐지되고 공시·외부평가 관련 의무가 강화된다고 정리했다. 화우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원칙이었지만, 개정안은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이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다룬 형사&컴플라이언스(C&C)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기업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다. 대륙아주가 공개한 리포트에 따르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8호)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돼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제14조 제5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