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 현장 초동조치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중대재해대응팀을 강화한 곳도 있다. 24시간 가동되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사고발생 직후 빠르게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고 각 수사단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 내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응팀은 노동부와 경찰, 검찰 출신의

"현재 AI의 수준은 단순히 사건 당사자들이 낸 서면을 요약해주고 판례와 법령, 문헌을 찾아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대화한 내용을 법률 문장으로 만들어 주거나, 소장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청구원인이나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관련 법리, 판결도 정리해줍니다. 법조 AI가 재판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내 AI 등 IT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 판사'로 불린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달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전문로펌이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로펌 간 업무협약은 이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재건축⋅재개발 분야 부띠끄 로펌인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두 로펌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지난 23~24일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인 설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 대표의 인사를 시작으로 법인의 설립과 역사, 향후 비전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년간 동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정충수·이철·홍성무·김종인·이승재 변호사에게는 공로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관련 사건 △반도체공정용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사건 △행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시장 협력 확대를 위해 오태버스 주식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업무 연계 등을 통해 전략적인 업무 제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YK는 오태버스 주식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제휴 및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26일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회장 티모시 디킨스)와 함께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 또는 민관이 주관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에 한수원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 23일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로펌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중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 사고현장에 즉각 대응팀을 투입하는 법무법인 YK의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본사 및 전국 26개 지사망을 통해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발생 현장 및 수사기관과 가장 가까운 지사의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해 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다. 대응팀은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

최근 게임 업계가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시행도 앞두고 있어 로펌이 게임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조장" 비판…내달 22일부터 확률공개 의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이 불발되면서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위해 로펌업계도 분주한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자 일부 로펌은 발빠르게 세미나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24시 대응팀, 전국 지사망 활용 등 차별적인 대응책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