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다른 범죄와 수산 관계법 위반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다른 범죄와 수산 관계법 위반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고,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