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시행령 개정 추진…인가권자 변경 반영·선수금 요건 명확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변경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일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선수금 수령 요건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2026.08.29 10:28:31
국토부, 물류단지 임대요율 탄력 적용·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류 간소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서류를 줄이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변경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2026.08.29 10:27:28
선관위 감사위원회 법률 근거 명시 추진…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직무·구성·운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28일 공개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건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2220880호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감사 기능을 사무처로부터 분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2026.08.29 10:26:18
항공사 '경영상 중대한 변화' 가능성 알면 사전 고지…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군의원 등 21인은 2026년 8월 28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74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2026.08.29 10:23:34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정해진 실습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 대응해,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8일 제2220884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와 관련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면허 획득 조건 중 하나인 「국2026.08.29 10:22:27
게임 경품 허용 범위 확대 추진…사전 제출·시정명령 규정도 담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를 넓히고, 사전 제출 의무와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두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8월 28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8.29 10:21:14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모니터링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전기·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살피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이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3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2026.08.29 08:27:39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신분보장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일부 불이익조치에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8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7호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2026.08.29 08:25:09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대 인권침해 땐 인증취소 강화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증취소와 재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예지의원 등 15인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78호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2026.08.29 08:23:56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비 정부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전통시장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 가운데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8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1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인회 등 시2026.08.29 08: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