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대상, 부서장까지 확대 추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에서 부서장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실시하는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2026.09.02 06:32:55
지자체 공유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시설 활용 근거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0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2026.09.02 06:31:33
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법안 발의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의원 등 13인은 3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6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2026.09.02 06:30:11
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근거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해양경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증가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또 현행 해양2026.09.02 06:28:52
노숙인복지시설 국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ㆍ수익 특례 신설 추진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숙인복지시설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발의정보상 발의자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0993호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노숙인2026.09.02 06:27:32
공중화장실 위치·이용시간·안전설비 정보, 지도서비스 제공 추진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와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의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인 만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2026.09.02 06:26:13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 대부 특례 추진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92호다. 현행 제도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2026.09.02 06:24:53
자살 관련 입력 감지·상담 안내 의무화 추진…생성형 AI 서비스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즉시 감지해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지원을 안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안상훈 의원 등 10인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1호다.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2026.09.02 06:23:33
하도급대금 1회 지체 뒤 7일 서면 독촉에도 미지급 땐 직접지급 청구 허용 추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뒤 하수급인이 7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했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3인은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7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직접 지급 요건을 손질한다. 현행 규정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2026.09.02 06:22:14
장애인 표준사업장 성폭력범죄·학대관련범죄 땐 인증취소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현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6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이들 사업장에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2026.09.01 2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