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피해자 생존 기간까지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2호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2026.09.04 06:21:21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제222106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2026.09.03 20:30:26
외국인노동자(E-9) 4회차 고용허가 9월 14일부터 접수 외국인노동자(E-9) 2026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이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2,357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2026.09.03 20:24:00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발의…의료지원금, 피해자 생존 기간 지원 추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69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2026.09.03 20:22:43
주택단지 사업계획에 노인요양·주야간보호시설 포함 추진 주택단지 건설 때 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9월 3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1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노인인구가 급격히2026.09.03 18:30:18
자녀 성·본 협의 시점,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 추진 부모가 자녀의 성·본을 정하는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때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때로 넓히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의원 등 15인은 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058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혼인신고 시점에2026.09.03 18:29:10
취약계층 산재 노동자 무료 대리인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2026.09.03 16:25:05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사업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되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2026.09.03 16:23:55
무신고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손질…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무신고 법인세와 관련해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고, 역외거래는 10년으로 맞추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정부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3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과세권 확보와 납세자 부담 완화, 조세 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 신고 활성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함께 겨냥했다. 개정안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2026.09.03 14:35:48
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3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3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2026.09.03 12: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