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5조 4,056억원 법무부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이 5조 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4조 7,046억원 대비 14.9%(+7,010억원) 증가한 규모다. 법무부는 4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가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6.9%(+70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금을 대폭 확대(0.1조→0.8조)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을 뒷받침하겠다2026.09.04 10:26:59
압류 해제 요건 강화·금지금·외화 직접 매각…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국세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를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3일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를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지만,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2026.09.04 08:30:53
자기주식 과세체계 손질·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상향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 조정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 상향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제2221043호로 발의한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한 제도 변화에 맞춰 자기주식의 취득·2026.09.04 08:29:41
이동로봇 활용·안전관리 묶은 특별법안 발의…기본계획·책임보험 규정 이동로봇의 활용 기반 조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에는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3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병도의원 등 25인이 제2221063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법안은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인증·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실제로 이2026.09.04 08:28:18
치매환자 실종 예방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제2221081호로 제출한 안이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에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2026.09.04 08:25:33
재자원화산업 통계 작성·관리·규제특례 추진…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정부가 작성·관리하고, 관련 규제특례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9월 3일 발의한 제2221080호 개정안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2026.09.04 08:22:40
혁신금융 인ㆍ허가 요건 미충족 시 지정기간 6개월 범위 연장 추진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기회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ㆍ허가 심사 때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9월 3일 발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의원 등 15인이 제2221074호로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개선을 2026.09.04 06:28: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범위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책 범위를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넓히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법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교흥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5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2026.09.04 06:26:52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 장기 건강영향조사 추진…전진숙 의원안 발의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73호로 제출됐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안의2026.09.04 06:25:31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높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3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82호)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2026.09.04 06: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