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수사권 부여 추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 등 14인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행위를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 보고,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고 적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2026.09.04 14:29: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이사회 추천 거쳐 중기부 장관이 임명 추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권칠승의원 등 19인이다. 현행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센터 대2026.09.04 14:28:04
재난 사망 여부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박형수의원 등 개정안 발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뒤 6개월 이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1호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배2026.09.04 14:23:59
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비, 상속재산 가액 차감 추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용갑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88호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9.04 14:22:42
공정위 직권조사 선정 기준 공개 추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제222108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2026.09.04 14:21:12
노사발전재단, 몽골 노동자 출국 전 안전교육 연계…내년 상반기 AI 상담 제공 계획 노사발전재단이 몽골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산업안전 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 국내 정착 지원을 잇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AI 기반 상담서비스 ‘톡업(Talk-Up)’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사발전재단이 9월 2일(수)부터 9월 5일(토)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노동자의 입국 전 준비과정부터 국내 취업교육과 산업현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취업교육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몽골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82026.09.04 12:34:55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시행령 입법예고…유해물질·시설인증 기준 구체화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유해물질의 종류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하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낼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09 홍콩협약(HKC) 공식 발효에 따른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2026.09.04 12:33:32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평가대상 제외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평등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2026.09.04 12:27:27
산림청, 소상공인 등록기준 일시 미달 제재유예 4개 시행령 입법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곧바로 제재처분을 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하위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산림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2026.09.04 12:24:19
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1회용품 대체와 재사용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의원 등 15인은 9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76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2026.09.04 1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