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 있으면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 필요성 반영 추진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8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2026.09.05 08:30:15
보건의료기술 실증 규제특례·임시허가 도입 추진 보건의료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9월 4일 제2221104호로 발의한 안건이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기존 규제로 지연되고,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2026.09.05 08:27:37
항만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 추진…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200만원 항만구역에서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이런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1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구역 내 방파제·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입통2026.09.05 08:26:14
해외봉사단원 안전 확보 의무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를 법률에 명시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제2221114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담겼2026.09.05 08:25:03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청문기간 10일 이상→20일 이상 연장 추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전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9월 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7호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이뤄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 청문기간을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2026.09.05 08:23:49
항만운송사업 재위탁 원칙적 금지 추진…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4일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6호다. 개정안은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뒤, 초과물량의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는 사례가 불공정 거래 유발과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2026.09.05 08:22:41
정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발의…글로벌최저한세 반영·해외신탁 과태료 상향 정부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반영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 기준 조정, 글로벌최저한세 병행체계 적용면제 도입,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과태료 한도 상향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제2221040호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이 '100분의 15ߪ.09.05 08:21:34
소규모고교 정의·특별수당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학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특별수당 지급과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형수 의원 등 10인은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02호로 발의했다. 발의는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이뤄졌다.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26.09.05 06:32:39
가업상속공제 강화·주가 평가기간 확대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주식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한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2104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심사위2026.09.05 06:31:31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 퇴직 추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빈 의석은 후보자명부 차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의안은 제2221105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발의정보가 공개됐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2026.09.05 06: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