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생산시설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지원 세부기준 담은 시행령 개정 예고 식품관련 생산시설의 자동화·기계화 및 지능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9월 7일 이런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508호로 개정됐고, 2026년 10월 1일 2026.09.08 06:28:13
해수부, 위험물 하역 정보제공 강화한 선박 입출항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할 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하역업자에게도 반입신고자에 대한 하역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입법예고됐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의견을 2026년 9월 1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 하역자를 특정하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 필수품2026.09.08 06:25:31
교육부, 학교용지 특례법 시행령 개정 예고…오피스텔 범위 수정·현금 납부 기준 마련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손질해 같은 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고, 학교용지 확보·학교시설 설치 비용의 현금 납부 기준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2024년 12월 30일 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된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진 만2026.09.08 06:24:11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민대피계획 기준·과태료 체계 손질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령에 두고 산불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체계를 손질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9월 7일 이런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먼저 영에서 정하는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한다. 또 산림재난 대비 주민2026.09.08 06:22:55
지식재산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품에 붙일 수 있는 등록표지가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소비자는 보성녹차·이천도자기·한산모시 같은 지역특산품이 등록상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권리자는 등록사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7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표지’를 마련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역사적 명성이나 독특한 품질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상품명칭을 권리로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산품 상품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런 2026.09.07 20:32:11
해경청, 통합특별시 신설 반영 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예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인 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해양경찰청 소관 6개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고치는 절차가 시작됐다. 해양경찰청은 7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정비다. 공고문은 해당 법 개정·제정이 ‘26.3.5.’에 이뤄졌고,2026.09.07 20:30:46
5개 발전공기업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정부 전액 출자 6조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자본금 6조원을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한국발전공사법안은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제2221138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2026년 9월 7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법안은 현재 공공 발전부문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2026.09.07 20:27:57
농어촌민박 임차주택 사전거주 요건 6개월로 완화 추진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이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33호다.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2026.09.07 20:26:34
의료기기 점자 병행표시 기술지원 위탁 허용 추진…수탁기관 수수료 징수도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미화의원 등 15인은 9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3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기재사항의 점자 병행표시와 사용 정보의 음성안내, 문자확대 전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기2026.09.07 20:25:21
간호사 '태움' 대응 간호법 개정안 발의…지원센터에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추가 의료기관 내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는 간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제2221136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2026.09.07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