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금지 추진…질서유지종사자 권한 부여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이용자를 밀치는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문영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10일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221318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와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과 경찰공무원 등이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2026.09.11 08:34:02
건축법 개정안 발의…첨단전략산업 등 건축물 성능기반설계 도입 추진 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공학적으로 검증해 사양기준을 완화·배제할 수 있는 '성능기반설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태영의원 등 17인이 2026년 9월 10일 발의한 제2221313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내화·피난·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되면서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2026.09.11 08:32:5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발의…법명 변경·연결사회위원회 설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둔 현행 법을 사회적 고립 전반을 다루는 체계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법률 제명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은 10일 제2221298호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2026.09.11 08:31:35
미래차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0분의 10 법인세 공제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2221295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조문은 안 제104조의37 신설 등이다. 법안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2026.09.11 08:28:44
면세유 공급기준에 영농 형태 반영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기준에 실제 영농 형태와 농기계 가동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10일 제22213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2026.09.11 08:27:3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포함 추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재원의원 등 14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9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저작권2026.09.11 08:26:15
조세심판원, '부친이 실사업자' 주장한 부가세 환급 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자는 부친이라며 청구인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친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8월 27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심판원은 '조심 2026서0879' 사건에서 청구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기계부품 도·소매업 사업장의2026.09.11 08:25:02
냉매 제조부터 회수·처리까지 전주기 관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냉매의 제조·수입·판매·사용·회수·처리 전주기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의원 등 11인은 9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냉매를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보고,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제안이유에는 이들 물질이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수소불2026.09.11 08:23:38
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추가 추진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허성무의원 등 11인은 이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6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2026.09.11 06:30:23
리모델링 중 거주 불가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때 철거·멸실 간주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 등 11인은 1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7호다.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2026.09.11 06: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