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재한외국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이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2026.09.12 06:30:37
중기제품 허위·왜곡 정보 피해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 유통으로 생긴 피해의 예방·회복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11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8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되면서, 검증 이전 단계에2026.09.12 06:29:28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 등 12인은 9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51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그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2026.09.12 06:28:24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무총리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44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2026.09.12 06:26:36
소규모 태양광 허가 때 농어촌도로 점용도 의제…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서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22133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점2026.09.12 06:25:23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더 이어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현황에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제2221345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2026.09.12 06:22:16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추진…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 진위 여부 확인 체계를 두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3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물 청소2026.09.12 06:21:12
일반음식점 공연 때 일정 기준 충족하면 서서 관람·춤 허용 추진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홍배의원 등 10인은 11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40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2026.09.11 20:32:56
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정비안 발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135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2026.09.11 20:30:43
중수청장·소속 공무원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출신의 사건 수임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제재 규정도 두는 내용이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 등 10인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중2026.09.11 20: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