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스미싱 범죄에 따른 비대면 대출 등의 피해는 100% 은행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공 들여 ‘15%’ 가량의 은행 책임 분담을 끌어낸 데 비하면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영상 통화’ 등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본인 확인 시스템까지 주문해 금융사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코인이 사실상 0원이 되는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나무가 이씨에게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기부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고객이 '위험 직업'이 아니라고 속이고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은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의 직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다가, 나중에 중요정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상법상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대량해고 됐던 기사들의 소송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최초로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 등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와 1984년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양육했다. 아들은 1993년 성년이 됐는데, 그 동안 B씨는 한 번도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교수를 평가해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해당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다.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최근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협박으로 40억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재부각 되고 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 때도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쯔양 피해 사건까지 겹치며 도입 필요성이 힘을 받고 있다. 쯔양이 피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송지은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5일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모두 기소 및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