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8년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스미싱 범죄에 따른 비대면 대출 등의 피해는 100% 은행 책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공 들여 ‘15%’ 가량의 은행 책임 분담을 끌어낸 데 비하면 파격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영상 통화’ 등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본인 확인 시스템까지 주문해 금융사들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코인이 사실상 0원이 되는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나무가 이씨에게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기부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고객이 '위험 직업'이 아니라고 속이고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은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의 직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다가, 나중에 중요정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 상법상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대량해고 됐던 기사들의 소송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