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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우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이창우 박사가 쓴 <바디 바이블>을 읽었다. <바디 바이블>은 정형외과 의사이자 광림교회 장로인 이박사가 오랜 기간 의사로서 우리 몸을 대하고 이를 하나님 말씀과 연결하여 묵상하면서 쓴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항상성’과 ‘경향성’이란 단어가 내 눈에 띈다. 생명체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항상성(호메오스타시스)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밸런스)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이쪽과 저쪽을 모두 가지고 자기 안에서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2019-07-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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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피해끼칠 자유는 없다
기내 난동 한국인에게 실형·배상금 2억 선고한 미국 '해를 끼치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져야 ' 원칙 철저 지난 7월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눌루 법원은 비행기에서 술에 위해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4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항공사에 손해배상금 17만 2000달러 (약 2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하와이 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웠다.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
김낭기 논설고문 2019-07-11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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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황교안의 발언과 노동의식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황 대표”)는 외국인 임금 차별과 관련하여 논란을 겪자 자신의 발언은 차별적 의도가 없었고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식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일부 언론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반응한 바 있다. 여기서 황 대표가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적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이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급격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은 얼마든지 정치적 토론의
전정환 법무법인 전승 변호사 2019-07-11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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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한국 사법권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유감이다
한 나라에게 국가 사법권 체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핵심 3대 소재 수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난 3월 있었던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비판과 경제에 대한 악영향만을 걱정하는 보도만이 보이는 실정이다. 이 사안의 진정한 문제는 경제 보복이나, 악영향, 반도
강정규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이사) 2019-07-04 15: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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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아베, 민주주의 대원칙 잊었나
일본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달 29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자유 ∙ 공평 ∙ 무차별’ 3대 원칙이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양승국 로고스 대표 변호사 2019-07-04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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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신문 배포근로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신문배달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회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의 한 신문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는 이 업체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회사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는 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신문배포대행 업무가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보았고, “회사가 배포
박삼성 노동 전문 변호사 2019-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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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진승록 교수 재심 무죄를 보며
얼마 전에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던 진승록(1905~1985) 교수님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교수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의 딸 진미경 교수가 2015년 재심 신청을 하여 이번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진교수는 5·16 혁명 직후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1961. 12. 13.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고등군법회의에서 12년으로 감형되고, 다시 관할관 확인 절차에서 10년으로 감형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을 살다가 1963. 6.경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것이다. 진교수는 어떡
양승국 로고스 대표 변호사 2019-06-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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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도시공원 일몰제, 꼼수 아닌 정도를 가라
학창시절, 영원할 것 같던 방학이 끝나갈 때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밀린 방학숙제의 압박에 이런저런 꼼수를 떠올려봤지만, 도리는 없었다. 그간 허비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부채로 돌아왔고, 씩씩거리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건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종시한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지자체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김재윤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2019-06-28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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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공동 대리의 함정
소송의 본질은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에 있어서 당사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여럿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수백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원고는 한명인데, 한가 지 채권에 보증을 선 보증채무자가 여럿이거나,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보험회사가 있거나 공제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여럿인 경우도 있다. 필자는 그 중 피고로서 항소심을 의뢰한 2가지 사안에서 접하게 된 당사자의 주장 때문에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첫 번째 사안은 보증채무자의 사안이었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9-06-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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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비대면 서비스’ 법률시장 새로운 돌파구 제시
‘키오스크(KIOSK)’의 등장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다. 구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란, 신문이나 음료 등을 파는 매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단말기를 말한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와 업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
안진우 변호사 2019-06-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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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철거현장 인권침해 여전
지난 19일 용두6구역 철거현장을 찾았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택과 상가에 대한 철거를 동반한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모든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세입자 등은 철거에 앞서 이주를 해야 한다. 이주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도집행으로 이어진다. ‘인도집행’이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세입자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퇴거
장승주 변호사 2019-06-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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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전속계약의 위력
최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관련하여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요즘 강다니엘과 같은 유명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전속 계약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가 많은데, 아직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하다. ‘프로듀스X101’이 인기 속에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들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초등학생이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 2019-06-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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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총성 없는 전쟁터 ‘법조시장’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모 언론사에 기고문을 실어 달라며 원고를 보냈다. 언론 매체에 기고문을 내면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곧 판단 착오임을 깨달았다. 게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사건 수임이 신통치 않아 ‘이런 식의 홍보활동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방향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힘들게 글을 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3년 전에 쓴 글을 보고서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도 나타났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라도 자신
한석진 (주)뉴스유 대표 2019-06-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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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보수정당은 경쟁이 두려운 것인가
한바탕의 광풍이 지나간 듯하다. 한 동안 볼 수 없었던 국회 폭력 사태가 재현되었고 의원 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국회의장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 모든 것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 입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정치개혁 또는 사법개혁이라는 묵직한 의제가 아무런 논란 없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일일 것이다. 특히 선거제도는 국가 권력의 향방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점이
전정환 변호사 2019-06-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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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름다운 숲, 경찰이라는 아름답지 않은 나무
힘이 없는 약자는 선하고 권한을 가진 강자는 악할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 이를 검·경 수사권적용 사안에 적용하면 약자인 경찰은 선하고, 권한을 가진 강자인 검찰은 악할 것으로 생각 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을 자주 접하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약자인 경찰에 호의적이지 않다. 변호사들이 경험하는 경찰은 오히려 검찰보다 부패·불성실·무능한 경향이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보다 청렴·성실·유능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현실에서 검찰과 경찰을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06-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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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피의자 국선 ...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주요한 특징은 ⓵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 ⓶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 위원의 1/3을 대법원장이, 1/3을 법무부장관이, 1/3을 대한변협회장이 임명 ⓷ 중범죄자로 대상 한정(법익요건 존재) ⓸ 구조대상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음(자력요건 부존재) ⓹ 소송구조 방식 아닌 국선변호인 선정 방식 채택 등이다. 법률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첫째,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변호사제도는 국가기관을 적대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석) 2019-05-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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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항소심에서 승부 보려면
소송의 본질은 ‘싸움’이다. 다만 그 싸움은 누군가 코피 흘리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법관이라는 심판 앞에서 쌍방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공정한 싸움이다. 그리고 재판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쓰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서면을 써낸다. 아주 일부로펌에서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이라서 서면을 많이 써낼수록 선임료가 쌓인다. 하지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9-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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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글의 힘은 세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대표적 법률 서비스는 송무다. 송무 업무는 사건을 수임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런데 매출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의 영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호사 입장에서 고객 타켓팅 선정이 어렵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다음. 고객 입장에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홍보하더라도 평가 받기가 쉽
한석진 (주)뉴스유 대표 2019-05-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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