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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역사는 문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할까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언론인이 문대통령에게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의를 했는데, 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는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필자는 문대통령의 이 말이 다소 의외라는 생각도 했지만 퇴임 후에 上王으로서 정치권의 후견인 역할을 하거나 정치적 이슈에서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최대한 善解하고 싶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문대통령이 과연
김성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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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인권 침해 위에 세워진 아이돌 왕국
전속 계약해지 사건을 아이돌 입장에서 많이 대리하면서, 빛나는 나이 10대 후반에서 20대인 연습생, 혹은 아이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을 대리하면서 깊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깊은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대체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긴 시간 눈물을 훔치며 결국 우울증까지 얻는단 말인가. 최근 앨범 빌보드차트를 석권하며 최절정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BTS(방탄소년단)’을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BTS(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은 예전에 S
송혜미  변호사 2020-11-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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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소액사건 상고이유 제한 정당한가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그 상고이유가 제한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
장종환 변호사 2020-11-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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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신뢰받는 사회를 향해서
무릇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일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자비도 그 밑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기업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역시 신뢰다. 언뜻 생각하면 조직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보다는 능력이나 정보, 기술 등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신뢰의 속도(The Speed of Trust)>의 저자 스티븐 M. R. 코비는 조직에 있어서도 신뢰가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10-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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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관례의 규범력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늦게 개원했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니고 매 총선 이후 반복됐던 일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 개원 과정에서의 특징은 정당들이 “관례”에 대한 첨예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관례를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 및 다른 상임위원장을 일체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명할 수 있는 간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전정환 변호사 2020-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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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친일을 참회한 자 그 얼마인가?
나는 한일합방(韓日合邦) 때에 절개를 지킨 애국자의 자손들이 곤궁(困窮)하게 살고 있는데 친일파의 자손이 지금까지도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일제 강점기에 그들에게 아부한 사람들이 잘 살았고, 그 자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지금까지도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제 때에 그들에게 붙어서 민족의식을 상실한 것을 해방 직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었으나 그 뒤 얼마 안가서 나의 일제행각(日帝行脚)에 대한 정당한 변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시세는 어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9-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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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북한은 왜 실패하였는가
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못 살까? 왜 어떤 나라는 가난에서 탈출하였는데, 어떤 나라들은 계속 가난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이에 대해 연구하고 같이 펴 낸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이다. 국가 간에 이런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느니, 문화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니 또는 그 나라 국민이나 통치자가 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애쓰모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8-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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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비대면 로펌의 등장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2016년부터 각 지점에 키오스크(무인계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42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넘는 260여 곳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화관 매점이나 공항, 병원 등에서도 점원 대신 기계에게 서비스를 받는 일이 흔해졌다. 점점 똑똑해지는 키오스크의 등장과 함께 언택트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중화되고 있다
안진우 변호사 2020-08-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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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유연의 리더 서애 류성룡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가볍게 제압하고 서해로 올라와, 육지에서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일본 육군과 연합하여 조선을 완전 점령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이순신 장군이 전쟁 발발 14개월 전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된 것은 조선의 복이었다고 말하여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순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서애 류성룡이다. 서애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순신이 품계를 몇 단계 건너뛰는 파격적 승진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7-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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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 지급날짜 등 구체적인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계약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계약은 무엇이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정이 생겨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가계약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가계약의 사전적 정의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
장종환 변호사 2020-07-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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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교양인이 될 것인가? 속물로만 남을 것인가?
고교 동기 오형국 목사가 <매튜 아놀드와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문제>라는 책을 냈다기에, 사서 읽어보았다. 처음 책을 펼쳐들 때에는 ‘목사님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전문적인 신학 서적을 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였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지레 짐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19세기 영국 비국교도의 교양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간계급의 교양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오목사는 책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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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직업윤리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나라
일요일 오후에 이번 주 강의준비를 마치고 뉴스를 보다가 문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했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솔직히 누가 어느 자리에 갔는지 관심은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가 교육비서관이 되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에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분이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려고 하였는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사진을 여기저기 붙여 놓았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래서일까? 작년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을 용감하게 비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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