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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법치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전문가
필자가 법제처에 근무하던 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甲으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상황은 이랬다. 해당 지자체는 특정 허가처분에 있어,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에 의한 허가처분을 피하고, 단순히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발급되도록 규정된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처분 만을 발급하고 있었다.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허가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권장하여야 할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甲은 징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행정
김상욱 변호사 2020-0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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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칼럼] 法治(법치), 人治(인치)에 피를 흘리다
다음 학기 강의준비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숙지하다 보면 늘 다른 나라 최고법원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문제되었는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가끔 미국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나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중 흥미로운 것을 읽어보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 하면 풀어 놓을 보따리 속 장사밑천을 마련한다는 일종의 저축인 셈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2019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중 한 사건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늘날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해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법학) 2020-02-13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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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에리식톤 콤플렉스
그리스∙로마신화에 에리식톤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까지도 팔아서 먹을 것을 챙겨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결국 에리식톤은 자신의 몸까지 다 뜯어먹어 죽음에 이르면서도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독일 카셀대학의 김덕영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정신을 에리식톤에 빗대어 에리식톤 콤플렉스라고 했다. 지난날 우리는 못살고 허기진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잘살아보세’라는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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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알아도 전재산 날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확인도 어려운 암호화폐의 특수성과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미끼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기소된 가상화폐 관련사기 피해액은 3조 2701억 원에 달한다. 나날이 교묘해지는 금융범죄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관련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에
최우석 기자 2020-02-06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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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학폭 사건,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얼마전 즐겨보던 드라마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 된 적이 있다. 필자의 이목을 끈 것은 두 가지 였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열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원회에 대동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인공의 아들이 “형사고소“까지 당해 주인공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었다. 필자도 얼마전 이와 비슷한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여하고 가해학생에 대
장종환 변호사 2020-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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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도 특성화 시대] ② 국내 체류 외국인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공감’
법률사무소 공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 250만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재산권행사, 외국인의 형사사건 및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이다. 송무를 다루는 일반 법률사무소와 다르게 법률사무소 공감은 외국인 및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토탈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공감은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하였으며, 그 구성원에는 검찰청과 경찰청 근무 경험이 있는 박진호 대표변호사(변시 3회),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사범과 출신의 한준
최우석 기자 2020-01-26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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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상속포기하면 끝일까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수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상속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만약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부모의 빚에 대하여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모든 끝나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의 자
송혜미 변호사 2020-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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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찻잔 속의 파리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보면, 조애나 메이시가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도중 파리 한 마리가 조애나의 찻잔에 빠진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일화는 조애나가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북인도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때의 일화라고 한다. 조애나는 파리가 자기 찻잔에 빠지자 약간 미간을 찡그렸다. 이를 보고 앞에 앉아 있던 티베트 승려 최걀 린포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조애나는 가볍게 웃으며 아무 것도 아니라며 단지 찻잔에 파리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1-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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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경자년의 작은 소망
나는 역사와 지리를 좋아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땅의 모습과 그 땅의 생성의 역사,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내 관심을 끄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는 것을 좋아했다. 세계지도를 보면서 ‘저 나라의 지형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펼치곤 하였다. 그러던 나의 눈에 아프리카 지도는 좀 이상하게 보였다.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는 국경선이 다른 대륙의 나라들과는 달리 직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2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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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해고 노동자의 복직 의사표시는 업무방해 아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명령 판정이 있은 후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집시법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호텔을 운영하는 사측에 의하여 해고 되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부당하고, 피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즉시 복직 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항
박삼성 변호사 2019-12-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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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타다금지법의 타당성과 약간의 부당성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앞두고 타다 측과 정부·여당·택시업계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한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타다 영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목적의 잠탈’로 결론 내리고, 승합차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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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도 특성화 시대 ]①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 건설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오민석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청년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2002년 서초동에 설립된 법인이다. 법무법인 산하는 이후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연도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30대 로펌에 선정된 중대형 로펌이다. 특히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하기까지 많은 법적 고충이 따르게 된다.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야는 수시로
최우석 기자 2019-12-20 18: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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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5시반경 경기도 남양주시의 2차로 도로에서 78세 운전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70대 동승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8월 5일 대구에서도 8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운전자 부부가 사망하였으며, 5월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 입구에서는 75세 운전자가 인파를 덮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2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는 96세 운전자가 주차하던 중 건물 벽과 주
박상균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위 2019-12-19 2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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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신념은 아름다운가, 추한가?
요즈음 주말이면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집회하는 사람들이 틀어놓은 고성능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구호와 선전음악 등으로 시끄럽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소음에 미간을 찌푸릴 정도이면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지나가면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 면면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참석자들의 얼굴에 굳은 신념이 드러나 있다. ‘이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가 정의다. 우리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다.’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19-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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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AI는 변호사의 도구(TOOL)일 뿐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G와 인공지능(AI)이 필두가 되어 전세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이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AI)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 연구, 변론을 위한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및 재판의 결과 예측과 같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하여 AI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TOOL)이다
안진우 변호사 2019-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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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손해 좀 보면 어떠한가?
법원이나 검찰 앞을 지나다보면 늘 벽보나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아니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국회, 구청, 국방부, 방송국 등 민원이 있는 곳이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곳에서는 대개 이런 벽보나 피켓을 보게 된다. 그뿐인가?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벽보와 펼침막이 등장하고,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나 교도소 등 소위 혐오시설이 들어올라치면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며 피켓 든 주민들이 나타나 시위를 벌인다. 그리고 벽보나 펼침막을 보다보면, 게 중에는 점잖게 호소하는 글도 있지만 대개는 섬뜩한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19-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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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검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다
2018. 9. 7. 한 검사가 늦은 새벽까지 사건을 처리하다가 귀가 도중, 관사 앞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죽은 검사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와 본격적으로 자신의 꿈을 펼치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늦은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리던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젊어서 죽은 이는 누구나 안타깝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 사연 속 인물인 고 이상돈 검사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의 죽음
강정규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회장) 2019-1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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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법률시장, ‘회색지대’ 공략해야
대법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법연감(2018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법원접수 사건 중 약 95%는 변호사의 ‘법률대리’ 없이 즉,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일명 ‘나혼자소송’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정착으로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공급자인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갭(GAP)이 너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안진우 변호사 2019-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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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입법과 입시제도만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시 확대의 유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 추진할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시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측은 ‘정시는 교사나 대학의 주관적인 평가 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학생들이 공정한 입시제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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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국 칼럼] 해녀의 섬
잠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동생이 출국하면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며 나에게 영문소설을 하나 주고 갔다. 리사 시(Lisa See)라는 미국 여류작가가 올 3월에 펴낸 <The Island of Sea Women>라는 소설이다. 동생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영어 원어로 된 소설을 읽어본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읽기 시작하였으나, 곧 소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소설은 영숙과 그녀의 친자매 같았던 친구 미자라는 해녀를 중심으로 1938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 구좌읍 하도리 해녀들의 삶을 그린 것인데, 소설을 통하여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19-11-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