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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항소심에서 승부 보려면
소송의 본질은 ‘싸움’이다. 다만 그 싸움은 누군가 코피 흘리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법관이라는 심판 앞에서 쌍방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공정한 싸움이다. 그리고 재판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끝까지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쓰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서면을 써낸다. 아주 일부로펌에서는 타임차지(Time Charge) 방식이라서 서면을 많이 써낼수록 선임료가 쌓인다. 하지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9-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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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글의 힘은 세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대표적 법률 서비스는 송무다. 송무 업무는 사건을 수임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다. 그런데 매출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의 영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변호사 입장에서 고객 타켓팅 선정이 어렵다.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브로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다음. 고객 입장에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역량을 홍보하더라도 평가 받기가 쉽
한석진 (주)뉴스유 대표 2019-05-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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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당장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백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백년의 시간이 필요한 산림들의 피해까지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천만다행으로 국가적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이번 산불이 예상과 달리 조기에 진화된 것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듯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지휘에 맞춰 전국에서 달려온 수많은 소방관들과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홍규 변호사 2019-05-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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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왜 우리는 세월호를 추모할까
누군가 술자리에서 물음을 던졌다. “왜 세월호가 특별한거야? 내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네게는 그렇지 않잖아. 재난은 생각보다 세상에 많아.” 만약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세월호를 정치적 수사라 비난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한 편견이라 여겼을 것이다. 아직도 이제는 세월호에 대해 그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하지만 내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던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에 참가해 일했던 이였다.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의 눈물과 절규를 보고 오해
강정규 변호사 2019-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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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가상의 사무실 VDR로 진화하는 리걸테크
최근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대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LTE에 비해 최대속도가 빠르고 처리용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점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어 대중들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국내 통신사는 5G로 현실을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공간을 만든 후 가상공간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낯선 장면들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나 메모리 등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에
안진우 변호사 2019-04-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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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수사는 공공기관이 독점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일까
유흥업소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구미 어린이집 사건에서의 부실·축소 수사 등으로 인해, 수사권 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인다. 한국 검찰의 권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반면 검·경간 권한이 불균형한 현재의 방식이 도리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에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검찰제도는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통해 수사기관을 견제, 감시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한다. 일제 경찰 및 해방 후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의 권한이 강화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 2019-04-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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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처벌받는 몰카, 처벌받지 않는 몰카
“변호사님, 제가 전에 애인이랑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요즘 자주 받는 상담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의 질문입니다. 예전보다 동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하는 용기가 늘어난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상담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용죄’라 칭하는 소외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송혜미  변호사 2019-04-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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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주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충청남도에 소재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제한입찰 공고를 내면서 ‘충남도 내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주사무소’가 어디인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역제한 입찰은 관급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입찰형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급계약이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단위가 크고, 어떤 업체이든지 간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계약대금의 지급이 확실한 고객과 거래하는 것이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9-04-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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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달리,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3. 14. 시간강사의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 차등지급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의 차등 지급] A 국립대학교 음악과의 시간강사인 B는 2014. 2.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
전별 변호사 2019-04-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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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병무청의 하명(下命)과 배려(配慮) 사이
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될 만큼 제대한지 꽤 지난 편인데, 아직도 가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건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면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이 상쾌했던 적은 없다. 가장 최악은 다시 이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복무했던 부대 들어가서 제대 시절 막내가 왕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장비를 운용할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통적인 병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9-03-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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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산책]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인가?
1. 들어가며 매년 20만 건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다. 이중 약 10%정도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2013년부터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나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해보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이나 그로인한 폐해는 굳이 필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최근 하루가 멀다고 보도되는 음주 사고들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 만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3-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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