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yWkeyKueq1rSDsubzrn7xdIOKAi+2VtOuFgOydmCDshKw=
[양승국 칼럼] 해녀의 섬
잠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동생이 출국하면서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며 나에게 영문소설을 하나 주고 갔다. 리사 시(Lisa See)라는 미국 여류작가가 올 3월에 펴낸 <The Island of Sea Women>라는 소설이다. 동생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영어 원어로 된 소설을 읽어본다. 처음에는 의무감에 읽기 시작하였으나, 곧 소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소설은 영숙과 그녀의 친자매 같았던 친구 미자라는 해녀를 중심으로 1938년부터 2008년까지 제주 구좌읍 하도리 해녀들의 삶을 그린 것인데, 소설을 통하여 제주 해녀들의 삶과 애환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19-11-10 09:00:00
WzIwMTkg67KV7JuQIOultO2PrF0g64Ku7J6gLCDtmLjthrUsIOuemO2NvCwg7JyE66Gc4oCmJ+2MkOyCrOuwse2DnCc=
[2019 법원 르포] 낮잠, 호통, 래퍼, 위로…'판사백태'
'법 없이 살 사람'은 없다.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법이 필요하다. 무법사회는 이상향이거나 종말론적 세상, 둘 중의 하나다. 법의 마지막 종착역은 법원이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이들에게는 공정분배를 결정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법원과 판사는 너무나 높은 곳, 특별한 사람들이다. <아주경제신문> 기자들이 스케치한 2019년 11월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의 모습은 어땠을까. [편집자 주] 대한민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평범
김태현, 신동근, 류혜경, 류선우 기자 2019-11-06 17:19:47
W+yWkeyKueq1rSDsubzrn7xdIOyGjO2GtQ==
[양승국 칼럼] 소통
오늘날 교통망의 발달로 세계 어디든 쉽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굳이 발로 뛰지 않더라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갖 뉴스나 정보도 순식간에 지구를 돌고 돌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제와 관심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지구촌 가족이니, 지구는 평평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한반도에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2019-11-03 09:00:00
W+uyleyhsOyCsOyxhV0g7Zmc7JqpIO2emOuToCDtlLzsnZjsnpAg7JWV7IiY66y8IO2ZmOu2gCDsoJzrj4Q=
[법조산책] 활용 힘든 피의자 압수물 환부 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보관을 하게 되며, 피압수자는 몰수의 선고가 없는 종국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수사단계를 거쳐 법원의 종국판결이 있을 때까지 오랜 기간 압수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게 되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은 신청에 의한 압수물 (가)환부 제도를 둠으로써 피압수자의 재산권 회복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서는 [검사는 사본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10-27 09:00:00
W+uyleyhsOyCsOyxhV0g6rWt66+87J2EIO2VtOy5oCDqtozrpqzripQg6rWt66+8IOyekOyLoOyXkOqyjOunjCDsnojri6Q=
[법조산책] 국민을 해칠 권리는 국민 자신에게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검찰에게 ‘성찰하라, 수사방식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9월 27일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지침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모습은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일
김기원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2019-10-20 09:00:00
W+uyleyhsOyCsOyxhV0g4oCL64W47KGwIO2ZnOuPmeycvOuhnCDsl4XrrLTsg4Eg7IKs7Jqp7ZWY642YIOywveqzoOusuOydhCDsl7Tsl4jri6TrqbQ/
[법조산책] 노조 활동으로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었다면?
회사의 배달사원으로 종사하던 중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강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어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측이 노조가 게시한 유인물을 손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에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평소 업무상 사용하던 창고문을 열어본 것이었고, 노조의 유인물은 회사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
박삼성 변호사 2019-10-13 09:00:00
W+yWkeyKueq1rSDsubzrn7xdIOKAi+2ZlOyfgSjlkozoq40p7J20IO2VhOyalO2VoCDrlYzsnbTri6Q=
[양승국 칼럼] 화쟁(和諍)이 필요할 때이다
요즘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언론은 온통 조국 장관 문제에 신경이 쏠려 확인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조국 장관 가정사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치며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국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이에 질세라 광화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국 사퇴’를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 2019-10-12 08:00:00
W+yWkeyKueq1rSDsubzrn7xdIOKAi+ynhOyYgeuFvOumrOyXkCDqsIftnowg64yA7ZWc66+86rWt
[양승국 칼럼] 진영논리에 갇힌 대한민국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그리고 그 독후감을 많은 지인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단체 카톡방과 내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반대 의견은 반일 종족주의를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 양쪽이 다 있었다. 게 중에는 점잖게 반대 의견을 내놓는 분도 있었지만 격렬하게 비난하는 분도 있었다. 나는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쓰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말이다. 그런데 반대 의견의 공통점은 내 글의 어떤 점
양승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2019-10-06 09:00:00
W+uyleyhsOyCsOyxhV0g4oCL7Y+J7KSA7ZmUIOuwmOuMgOuKlCDruYTtj4nspIDtmZQ=
[법조산책] 평준화 반대는 비평준화
한국 정치의 영원한 숙제는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국민의 숫자만큼 다른 교육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자율형사립학교(이하 “자사고”)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우선 올 4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정책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헌재의 제
전정환 변호사 2019-10-05 09:00:00
W+q5gOyEseyImCDsubzrn7xdIOKAi+uvuOuemOyEuOuMgCDrs7TtmLjrpbwg7JyE7ZW0IOyEuOqzhOuKlCDslrTrlrvqsowg7JuA7KeB7J206rOgIOyeiOuKlOqwgA==
[김성수 칼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최근 어느 언론에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386세대가 우리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고착화 하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386세대는 월남전을 전후하여 유럽에서 1960년대 말 기성질서에 반기를 들고 반전운동을 펼친 68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들끼리의 싸움과 부패로 몰락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 놓은 적이 있다. 여기에서 한국 386세대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386세대 혹은 오늘날 586세대가 정치, 경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것을 지양하고 세대 간 정의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제안으로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24 09:00:00
W+yWkeyKueq1rSDsubzrn7xdIOKAi+qwnOyduCDsnbzrs7jqs7wg6rWt6rCAIOydvOuzuA==
[양승국 칼럼] 개인 일본과 국가 일본
매달 서울대학 총동창신문을 받아본다. 8월달 신문에 오영원 니쇼가쿠샤대 명예교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오영원 동문(국어교육53-57)이 <영원의 사계>라는 책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 출판하여, 이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이다. 기사에는 일본에 있는 오동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한 것도 실려 있는데, 그 중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기자가 최근 한일관계과 관련하여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오동문이 답한 부분이다. “주변 일본인들의 반응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이나 문화계 분들과 교류가 많은데 변함없이 친
양승국 변호사(로고스 대표변호사) 2019-09-22 09:00:00
W+q5gOyEseyImCDsubzrn7xdIOKAi+uvuOuemOyEuOuMgCDslrTrlrvqsowg67O07Zi47ZWgIOqyg+yduOqwgD8=
[김성수 칼럼] 미래세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얼마 전에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만약에 우주의 먼지로 떠돌고 있는 우리에게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 인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농담한 적이 있다. 물론 우리에게 태어날 후보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준다는 가정 하에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할 후보자는 얼마나 될까? 사실 싱겁기 그지없는 愚談에 불과하지만 그래서일까? 한국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점차로 듣기 어렵다. 이 땅에 태어나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환경, 자원, 재원에 대한 과욕과 과소비는 물론 그들이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17 09:00:00
W+uyleyhsOyCsOyxhV0g4oCL67OA7KO97J2EIOyauOugpOyVvCDtlZjripQg7J207Jyg
[법조산책] 변죽을 울려야 하는 이유
20여년 전에 한 의사가 여성 연예인이 지방흡입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사생활의 보호란 현대 국가가 모두 중요시하는 가치이고 이 중에서도 의료정보는 특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도 쉽게 접근한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야했던 이는 의사가 아니라 해당 연예인이었다. 해당 의사는 명예훼손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
전정환 변호사 2019-09-14 00: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