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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내 마감 ... 판결문 열람신청 ‘전쟁’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 방문해 판결문 원본을 직접 검색·열람하기 위한 사전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9일 자정 사전예약을 시도해 봤더니 예약 시작 9분 만에 모두 마감됐다. 특별열람실에서 이용 가능한 판결서 방문열람 사전예약은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 5분이면 대부분의 자리가 마감된다. 이날 자정도 3~5분 내 대부분의 자리가 찼다. 출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오전 9시 좌석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9분이 지나자 모두 마감됐다. [사진=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홈페이지 캡쳐, 2019
장승주 기자 2019-05-09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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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끝없는 추락...법정다툼 본격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4번째 자식’이라며 애착을 보였던 유전자신약 ‘인보사 케이주’가 추락하고 있다. 인보사 주성분 변경과 고의적 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미국 현지 실사를 벌여 성분이 뒤바뀐 배경을 확인한 뒤 관련 조처를 할 방침이다. ◆검찰, 가습기살균제 수사부서에 인보사 사건 배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고발한 인보사 사건을 최근 형사2부(부장검
조현미·조은국 기자 2019-05-09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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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기업규제 입법 쏟아진다... 재계 “反기업법” 반발 거세
정부가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반(反)기업 입법을 속속 밀어붙이면서 재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땅콩 회항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고 있다. 상법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검찰 개혁 등 경제·사회 양면에 칼을 빼든 셈이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한다. 정부의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나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에 빌미만 제공한
장용진, 김지윤 기자 2019-05-08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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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 뱉었다고 구속? ... 법원 판단 뒤엔 ‘정신질환’
지난 4월 5일 밤 11시경 A씨(46)는 서울 관악구의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A씨는 손님들에게 “시끄럽게 TV를 본다”며 욕설을 하고,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울면서 고함을 질렀다. 갑작스런 소란으로 찜질방 운영이 마비됐다. 나아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결국 그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찜질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에게 침 좀 뱉었다고 구속까지 될까?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관악구의
장승주 기자 2019-05-02 1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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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서 구금 해제된 한국 기업인...혐의 벗을까
미얀마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아 두 달 넘게 구속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한국 시공사 소장과 시행사 상무가 지난 23일(현지시각)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들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미얀마 현지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절도한 혐의로 두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공사 시행사인 A(한국 업체)와 시공사인 B(한국 업체) 그리고 실제 공사를 진행할 Z(미얀마 현지 업체)는 공사 계약을
장승주 기자 2019-04-26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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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거처 소공동 롯데호텔로 재차 결정…이유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97)이 이르면 다음 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주거지를 옮긴다. 법원이 주거지를 바꾸라고 결정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명예회장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소공동 롯데호텔로 주거지를 옮긴다. 새 주거지는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거처를
조현미 기자 2019-04-24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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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변호사 수’ 얼마면 될까
오는 26일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제
장승주 기자 2019-04-18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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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전국 곳곳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서울·인천·대구·전남 등 전국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진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추도사를 낭독하고 영상상영과 합창 등이 이어진다.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참석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오후 1시부터 지하철 4호선 고잔역에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6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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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장승주 기자 2019-04-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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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제동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건당국 조처에도 제동이 걸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경우'에 내려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장승주 기자 2019-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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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선수 모두 뛰려는 법무부 ...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 논란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로 피의자가 된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한다. 기존에는 빨라야 영장실질심사나 재판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을 선
장승주 최의종 기자 2019-04-11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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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 손질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
장승주 기자 2019-04-11 1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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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헌재, 낙태죄 처벌규정 헌법불합치
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도 “위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 규정에 대해 “이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
장승주 기자 2019-04-11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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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선고] 여성 자기결정권vs태아 생명권 ‘팽팽’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년과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왼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r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1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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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린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7년 전에는 합헌으로 본 헌재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동의낙태죄’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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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판단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7년 만의 재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동의낙태죄’ 조항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11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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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
대법원이 지난 1월부터 임의어 검색이 가능토록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엔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알아야만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누구나 모니터 앞에 앉아 임의어 검색만으로 전국법원 형사판결문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임의어 검색 후 노출되는 판결문 내용이 600자밖에 되지 않는다. WF법률사무소 김동성 변호사(40)는 &
장승주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2019-04-04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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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의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막는 입법 추진
법무부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길 가능성이 적은데도 '입막음'을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최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승소보다는 상대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것을 주된 의도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주로
장은영 기자 2019-03-31 0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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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김은경 연장 기각…여야, 날선 공방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정치권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26일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재수사를 권고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현미·김도형 기자 2019-03-2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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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수처',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권력기관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공수처'라고 짧게 줄여부르기도 하는데요. 말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또는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
박경은 기자 2019-03-26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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