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위트바이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시정명령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의결2026-147을 의결했다.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 화면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4집단1802, 의결일은 2026년 7월 14일이다. 사건명은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기재돼 있다. 공개 화면에는 대표조치유형이 과징금으로, 위반법조항은 제18조 제2항 제3호로 표시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공개 화면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세부 주문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에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사건명은 '현대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다. 사건번호는 2026하조0012, 의결번호는 약식2026-055이며 의결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공개 문서에는 대표조치유형이 시정명령으로, 위반법조항은 하도급법 13조 8항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이번 프롬프트에 포함된 공식 원문 발췌본만으로는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과 대상 규모 등 세부 판단 이유

법무부가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1일 이들의 구조 행위를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로 인정해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두 근로자가 조종사를 구조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알리며 공로를 반영한 체류자격 부여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자격 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과 근로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점검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반사항 663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와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데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전국 29개 시·군의 3093개 사업장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의 상세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에 담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건에서 회사와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는데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 7월 14일 공개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부사0343 사건에서 '주식회사 계담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을 심의해 결 정 제 2026 - 022 호를 의결했다. 의결서에는 공정위가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고, 피심인이 해당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의 하도급거래상 기술자료 요구·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의결했다.공정위 제2소회의는 2026년 7월 22일 '주식회사 세라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의결 제2026-157호를 냈다.사건번호는 2024기조1171이다.의결서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사업자다.공정위는 세라젬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들에게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과 금형 제조를 위탁한 관계라고 봤다.공정위는

공익법무관에 편입돼 군사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에게 군사교육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026년 7월 23일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사건번호는 2025헌마1185다.심판대상 조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면서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다.이 조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사건번호는 2020헌마1134·1191 병합이다.해당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