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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윤석열 운명 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법원 심리가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실익이 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이 주요 쟁
장승주 기자 2020-11-29 1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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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윤석열 '운명' 손에 쥔 행정법원 판사, 어떤 선택 할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어 26일 낮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정식 행정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곧이어 30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26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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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면 하겠다”는 트럼프... 가능한지 살펴보니
[사진=AP·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 가짜 승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끝까지 가자”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석진 기자 2020-1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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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無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
장승주 기자 2020-11-15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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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게 받고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미국...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사진=아주경제] ‘지상 최대의 정치쇼’라고 불리는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난 7일(현지시간) 승리했다. 바이든은 이날 핵심 경합주에서 도날드 트럼프를 앞서면서 대선 개표 5일 만에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줬고, 선거는 끝났다”며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음을
한석진 기자 2020-11-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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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법조인 유튜버
법조인들이 유튜브에 뛰어드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부터 전직 대법관이나 현직 판사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다양한 포맷과 콘텐츠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법조인은 한문철(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다. 구독자 82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건 관련 이슈 분석 △브이로그 △생방송 등 8400개의 콘텐츠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평론 콘텐츠를 다루는 배승희 변호사(38·41기)도
장승주 기자 2020-11-01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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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으로 공익법무관 수 급감
공익법무관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이 수행해온 법률구조·국가소송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22명이었던 공익법무관 수는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으로 매년 급감했고, 올해는 200명을 간신히 채웠다. 4년 만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충원율(충원인원/필요인원) 역시 2016년 86.8%에서 올
장승주 기자 2020-10-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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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디지털 교도소' 등장, 사법부 책임 크다
[연합뉴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10월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이틀 뒤 구속 수감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자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7월 손정우 미국송환 불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이트는 n번방 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아동학대,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김낭기 논설고문 2020-10-15 16: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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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사건 처리율 하락
#. A씨는 2018년 5월경 B씨한테서 법인을 넘겨받았지만 잔금 700만원에 대한 정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 이에 A씨는 2020. 5. 7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첫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첫 재판은 11월 중순이다. #. C씨는 2019. 11. D 회사를 상대로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D 회사의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를 했다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 차량이 손상됐다는 이유다. C씨는 소장 제출 후 한참을 기다렸지만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2020
장승주 기자 2020-10-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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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윤석열 총장과 닮은꼴 '감사원장의 고군분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 온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 인물이 됐었다. 요즘 그 정도로 떠들썩하지는 않지만 윤 총장과 비슷한 이유로 주목을 끄는 인물이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최 원장의 자진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돌아가는 모습이 윤 총장의 경우와 비슷하다. 윤 총장과 최 원장 사례를 보면 국가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그 책임자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9-24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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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치화 우려스럽다”
여당이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여기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제외한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42) 의원은 지난 7월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법관들은 재판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장승주 기자 2020-09-20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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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막가는 미국 공권력·무기력한 한국 공권력,그 원인은?
[[AFP·AP=연합뉴스]] ‘경찰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요즘 미국 경찰의 흑인 범죄 용의자 과잉 제압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국 공권력의 무기력한 모습에 속이 터져서인지, 미국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 장면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다. 공권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다. 그러나 요즘 미국 경찰의 모습은 ‘엄정함’을 넘어 ‘막가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 경찰의 폭력 제압은 ‘법과 질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질서 유
김낭기 논설고문 2020-09-14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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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했더니 돌아온 건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언론사에 제보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정규(43)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0월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디무두 누완(29)씨가 저유소 근처에서 날린 풍등의 불씨가 건초로, 그 다음에는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로 옮겨 붙은 게 화근이었다. 최 변호사는 디무두 누완씨의 변호인이다. 그는 &lsqu
장승주 기자 2020-09-13 1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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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가장한 유튜브 뒷광고... 과거 게시물에도 ‘유료광고’ 표시해야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도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 콘텐츠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8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한 '추천·보증 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
한석진 기자 2020-09-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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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법원 풍경
법원이 다시 멈췄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일선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극약처방이다. 법원 풍경은 코로나 이후 송두리째 바뀌었다. 더 이상 예전의 법원이 아니다. 출입구부터 낯설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 사용하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평소 출입구로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폐쇄됐다. 입구 유도선을 따라 들어가면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야 한다. 서울동부지
장승주 기자 2020-08-30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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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 논란과 사법부의 '책임성'
[사진=연합뉴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30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판사의 집회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네티즌들이 판사에게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서 인신 공격적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이번 일은 법관 개인 또는 사법부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
김낭기 논설고문 2020-08-27 1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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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선정 및 세무조사대응 방법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이다. 6·17, 7·10 부동산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추가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8월 5일 9억 원이상 집 매매시 자금출처 상시조사”발표를 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금출처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까? 국세청은 신고된 납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능력을 가늠한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세는 “신의성실의
김형석 세무사 2020-08-23 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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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판결문’ 언제까지
#1. A 신용정보회사는 2019. 3.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떠난 B씨한테서 300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년 반 걸친 법정 공방 끝에 2020. 8. 판결이 선고됐다. 결과는 A의 패소였다. 채권추심원 퇴직금 소송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진다. 유사사건 경험이 많은 A 회사는 B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반박했다고 보고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뜻밖의 결과를 받은 A 회사는 난감했다. 패소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을 다시 살펴
장승주 기자 2020-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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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래하면 더 싸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 사기 기승
#1 주부 김씨는 지난 7월 한 오픈마켓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골라 김치냉장고를 주문했다. 잠시 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현재 오픈마켓으로 주문한 경우 김치냉장고를 한 달 뒤에나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즉시 배송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픈마켓에서 주문한 김치냉장고를 취소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 쇼핑몰에서 97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그러나 즉시 배송해 준다던 냉장고는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2 회사원 장씨도 김씨와 같
한석진 기자 2020-08-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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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다수의 힘' 앞에 맥 못 추는 '법치'
[사진=이범종 기자] 현 정권에서처럼 법치주의가 논란거리가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권력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 권력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정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까지 한다. 그런데 그 원리가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권이라는 현 정권에서 전례 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재
김낭기 논설고문 2020-08-13 14: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