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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품고 다녀야 하는 자리’…검찰총장 잔혹사
“검찰총장은 나설 때보다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하는 자리요. 나는 항상 사표를 몸에 품고 다녔소” 몇 년전 모 전직 검찰총장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검찰출신의 법조인들 중에는 ’일을 잘하는 총장보다 적절한 때에 사표를 내는 총장이 더 존경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는 다양했다. 온갖 추문으로부터 검찰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도 있고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물러난 인물도 있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기도 했고 미운털이 박혀 ‘찍혀 나간’ 사례도 있다. 그러다 보
장용진 기자 2019-07-12 14: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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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의 입국 실현될까?....가능성 반반
병역기피를 이유로 지난 17년 동안 입국이 거부됐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반반이다. 대법원이 유씨에 대한 비자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판단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비자발급을 거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입장 표명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고, 입국거절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장용진 기자 2019-07-11 15: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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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사건’의 전말… 2012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인사청문회인지 윤대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지난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촌평이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는 하루 종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의 친형인 윤우진씨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언론의 관심도 윤 후보자보다는 윤 국장과 그 친형에게 쏠렸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자의 발목을 잡게 된 것 역시 윤씨 형제들과 관련된 문제다. 8일 자정을 넘겨 계속된 인사청문회는 막판까지 ‘한방’이 나오지 않았
장용진 기자 2019-07-10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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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웃게 한 위법수집증거...별건수사 제동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권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압수수색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은 ‘검사는 범
장승주 기자 2019-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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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윤대진 친형' 의혹에 발목 잡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돌출 변수를 만났다. 윤 후보자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 관련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 국장에 친형을 윤석열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대진 검찰 국장은 윤석열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후보자를 '대윤', 윤대진 국장을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윤대진 국장의 친형이
장용진 기자 2019-06-30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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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공공의 적(敵)인가?...세무사·변리사·중개사와 직역갈등 심화
변호사와 변리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 간에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21일 변호사 최모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
장승주 기자 2019-06-26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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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사망 확인되면 체납액 2225억 환수 불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가족 증언과 사망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정 회장 사망이 확인될 경우 형 집행은 물론 2225억원이 넘는 체납액 환수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해외 도피 중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에게서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조현미 기자 2019-06-26 0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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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죄판결’이유는? 결정적 증거 '최흥집 증언' 믿을 수 없어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판결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판결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3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11명에 달하는 교육생 채용청탁 혹은 부정채용(업무방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환경전문가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감사원 감
장용진 기자 2019-06-25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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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돌린 정부-민주노총 ‘강대강 대치’ 계속된다
친노동 정책을 펼쳐오던 문재인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밀월’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촛불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도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기조여서 반목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사이에 총 네 차례 국회 앞 집회를
조현미 기자 2019-06-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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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먹튀 논란’ 이웅열, 운명의 한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허위 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출국이 금지된 데 이어 인보사 청문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0일에는 차명주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의견을 듣는 청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문은 인보사 허가를 냈던 식약처와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
조현미 기자 2019-06-17 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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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폐판사의 ‘뒷담화’
얼마 전 ‘엘리트 판사’로 승승장구하던 현직 법관 한명이 사표를 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국내 최대의 로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곧바로 옮기면 말이 나올까 염려한 탓인지 한동안 쉬었다가 갈 예정이란다. 현직 시절 그는 입이 무겁기로 유명했다. 법리에 대해서는 해박한 설명을 하면서도 법원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알 듯 모를 듯한 웃음만 지을 뿐 단 한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사표를 던지고 난 뒤 마음이 바뀌었던 모양인지, 그는 어느 기자와의 저녁자리에서 ‘방언&rsq
장용진 기자 2019-06-17 08: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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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의혹 부실수사' 검-경, 책임 떠넘기기
그룹 아이콘 출신의 아이돌 가수 BI의 마약의혹 부실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이어 관련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천명하고, 경찰은 이에 맞서 당시 검찰에 보낸 자료를 공개해 검찰 역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경찰 측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BI를 불러 조사한 뒤, 석연치 않은 진술과 행동에 대해 기재한 수사서류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용진 기자 2019-06-17 0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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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악의 살인범' 고유정... 사형 선고 어려울 듯
자신의 재혼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지만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온 대법원이 피해자가 1명 뿐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려면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으로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수
장용진 기자 2019-06-14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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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 실현되나? 법조계 의견 분분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최종후보 4명에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되자 항간의 ‘설(設)’에 그쳤던 ‘윤석렬 검찰총장’ 카드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있는 재계에서도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기용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 검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장용진 기자 2019-06-14 1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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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소액사건 범위 ‘법률’로 정해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민사소송을 낸 A씨가 패소한 뒤 받은 판결문 내용이다. A씨는 항소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패소 이유를 몰라 항소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난감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간이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민사사건은 소송가액 3000만원까지는 소액사건, 3000만원 초과 2억원까지는 단독사건, 2억원 초과는 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된다. 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0만
장승주 기자 2019-06-11 1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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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가업상속공제] 정부, 재계 요구 묵살...'증세논쟁' 본격화
정부·여당이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정이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재계 요구를 수용하는 제스쳐를 일단 취했다. 하지만 당정이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대상 확대란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서면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증세 논쟁이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2017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두고 벌어졌던 &ls
장용진·박성준·한영훈 기자 2019-06-11 08: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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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인보사…고의성 여부 쟁점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가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보사 소송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고의로 숨겼는지가 쟁점이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코오롱 관련 업체는 물론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품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
조현미 기자 2019-05-3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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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웅렬 코오롱 총수 역작 ’인보사’ 개발부터 퇴출까지
<1999년> ▲6월 = 코오롱, 미국 메릴랜드에 바이오벤처 ‘티슈진’(현 코오롱티슈진) 설립 ▲9월 = 코오롱, 골관절염 치료물질 ‘티슈진’ 개발 <2000년> ▲4월 = 코오롱, 한국에 ‘티슈진아시아’(현 코오롱생명과학) 설립 <2006년> ▲7월 =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임상시험 승인 <2014년> ▲7월 =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 인보사 생산공장 신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
조현미 기자 2019-05-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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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돈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낭패 볼 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수열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무죄룰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이씨는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민이었다.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고 밝힌
장승주 기자 2019-05-29 0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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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러시아 신문기사 최초 공개
​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 의거 뒤 일제에 받은 첫 심문부터 사형 집행까지 보여준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과 발언을 소개한 러시아 신문 보도들이 공개됐다. 매장지에 관한 기사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설립 50주년과 공공기록물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28일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 신문이 보도한 안중근 의사 관련 기사 24건을 공개했다. 24개 기사는 안중근 의사 의거일 다음 날인 1909년 10월 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 사이에 현지 신문에 실린 것이다. 안 의사에 관한 러시
성남=조현미 기자·이지연 수습기자  2019-05-29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