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SUxPIDPrspUg6rCc7KCV4oCm67OR7JiB67KV64+EIOqwnOyglSDstpTsp4Q=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ILO 3법 개정…병영법도 개정 추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80석 거대 여당의 단독처리 강행으로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의 전 직장 노조 가입의 문이 열리면서 기업 경영 등의 활동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軍) 제도 역시 적잖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설립된 ILO는 190개 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 등 인권적 차원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노동 기준 8개를 뽑아 핵심
한석진 기자 2021-03-02 03:00:00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6Z2e7KKF6rWQIOyYiOu5hOq1sCDtm4jroKgg6rGw67aAIOygleuLuSwg7JmcPw==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非종교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 왜?
대법원은 최근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했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A씨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에게 예비군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성향의 아버지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졌다. 군인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병역 의무를
최우석 기자(변호사) 2021-03-02 03:00:00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6re866Gc7J6QIOyblCDqsIDrj5nsnbzsiJggMjLsnbzihpIxOOydvOKApuydvOyLpOyImOyehSDsgrDsoJXsi5wg67Cw7IOB7JWhIOykhOyWtOuToOuLpA==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근로자 월 가동일수 22일→18일…일실수입 산정시 배상액 줄어든다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에 맞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라." 일반적으로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계산해 손해배상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말한다. 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무일을 22일로 보고, 이것을 기초로 손해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월 가동일수 줄어드니···손해배상액↓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최우석 기자 2021-02-23 07:39:28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3igJzsnbTtlbTtlaAg7IiYIOyeiOuKlCDslrjslrTroZwg7JWI7KCE6rWQ7JyhIO2VhOyalOKAnQ==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안전교육 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 ‘노동 분야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이주민의 인권을 연구하는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모임인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2019∼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찬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주인권 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과 여전히 바뀌지 않는 판결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이번 보고대회는
장승주 기자 2021-02-23 07:39:18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65iQIOy2qeuPjO2VnCAn7KCV67aAIHZzIOydmO2YkScgMuudvOyatOuTnOKApuydmOujjOuylSDqsJzsoJXslYjsnbQg662Q6riw7JeQ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또 충돌한 '정부 vs 의협' 2라운드…의료법 개정안이 뭐기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갈등에 이은 제2라운드다. 의협은 당·정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참여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볼모로 삼아 겁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
한석진 기자 2021-02-23 07:39:05
W+q5gOuCreq4sOydmCDqtIDsoJBd6rO17IiY7LKYIOydtOyWtCDsnbTrsojsl5QgJ+yImOyCrOyyrScg7LaU7KeE4oCm7IiY7IKsIOq4sOq0gCDrgqjrsJwg7JWE64uM6rCA
[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이어 이번엔 '수사청' 추진…수사 기관 남발 아닌가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엔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문제로 또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 8일 수사청 설치 법안을 국회에 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이들은 수사청 설치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 개혁 완결판’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건다고 해도 국가 수사기관을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렇
김낭기 논설고문 2021-02-18 12:11:21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67KV7KGw6rOEIOu2gOuKlCDigJnshLjrjIDqtZDssrTigJgg67CU656M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법조계 부는 ’세대교체‘ 바람
법조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청년지지’를 받는 후보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후보자가 잇따라 당선되면서 법조계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에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의 지지가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변호사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청년 변호사의 지지가 당
장승주 기자 2021-02-17 00:00:00
W+uyleuloCDsoITrrLjquLDsnpDsnZgg7J207IqIIO2GuuyVhOuztOq4sF0gIOyYrO2VtCDri6zrnbzsp4DripQg6re866Gc6riw7KSA67KVLCDrrLTsl4fsnbQg67CU64CM64KY
[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올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뀌나
2021년 해가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변화가 생겼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많은 점에서 세부적인 법안의 개정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2021년 달라진 노동관계 법령을 살펴봤다. ◆최저임금의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이다. 이것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
최우석 기자 2021-02-17 00:00:00
W+q5gOuCreq4sOydmCDqtIDsoJBdIuuwleybkOyInCDslrjrj5nsnYAg7ISx7Z2s66GxIiDsnbjsoJXtlZwg7J246raM7JyELCAn7KO97Ja06rCA642YIOuylSfsnYQg7IK066C464uk
[김낭기의 관점]"박원순 언동은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죽어가던 법'을 살렸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비서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 발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죽어가던’ 법을 그나마 살렸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작년 7월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1-02-02 12:53:38
67KV66y067aALCDsupDrgpjri6Tsl5Ag7Jyk7KeA7JikIOyGoe2ZmCDsmpTssq0uLi4g7J2066SE7KeI6rmMPw==
법무부, 캐나다에 윤지오 송환 요청... 이뤄질까?
[사진=JTBC 캡쳐] 법무부가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35)의 국내 송환(범죄인 인도)을 재추진한다. 지난 2019년 윤 씨는 이른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나서면서 여러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 비용 등으로 쓰겠다”는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금해 439명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 씨가 방송에서 한 증언이 거짓말”
한석진 기자 2021-02-01 11:04:11
W+q5gOuCreq4sOydmCDqtIDsoJBdICfsi6Dsspzsp4Ag66y07KOEIO2MkOqysCcsIOuyleumrOyerO2MkOydtCDsl6zroaDsnqztjJDsl5Ag7KCc64+Z7J2EIOqxuOuLpA==
[김낭기의 관점] '신천지 무죄 판결', 법리재판이 여론재판에 제동을 걸다
[연합뉴스]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작년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기타 다른 업무 방해 혐의 등 모두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역학 조사 방해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다른 업무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천지 사건의 핵심은 역학 조사
김낭기 논설고문 2021-01-18 10:17:41
67OA7ZiRIOyEoOqxsCDqsJnsnYAg65OvIOuLpOuluCDqs7Xslb3rk6Q=
변협 선거 같은 듯 다른 공약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후보자(기호 순) 중 한 명이 오는 15일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새 얼굴이 된다.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이종린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예산확충 및 전담직원(사무차장) 배치를 내세웠다. 또한 지방회와 협력해 소관 국회
장승주 기자 2021-01-18 08:00:00
7J2Y7ZqMIOuCnOyehSDshKDrj5kg7ZiQ7J2YIOuwm+uKlCDtirjrn7ztlIQuLi4g7IiY7KCV7ZeM67KVIOygnDI17KGw66GcIOuwseyVheq0gOyXkOyEnCDsq5Lqsqjrgpjrgpg=
의회 난입 선동 혐의 받는 트럼프... 수정헌법 제25조로 백악관에서 쫒겨나나
[사진=연합뉴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814년 8월 워싱턴을 점령한 영국군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지 약 200년 만이다. 이 때문에 임기를 10여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다시 한 번 탄핵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
한석진 기자 2021-01-11 07:19:35
W+q5gOuCreq4sOydmCDqtIDsoJBdIOyLnOuvvCDsoIDtla0g67aI65+s7J287Jy87YKoICDsoJXrtoDsnZggJ+y9lOuhnOuCmCDrsKnsl60g64+F7J6sJw==
[김낭기의 관점] 시민 저항 불러일으킨 정부의 '코로나 방역 독재'
↑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음식점, 커피 매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화번호 적기, 발열 체크에도 별다른 불만 없이 응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들이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부 조치에도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다.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외국 일부 언론들은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
김낭기 논설고문 2021-01-06 17:30:15
7KeR7ZaJ7Jyg7JiIIOykkSDrmJAg66eI7JW9IO2YkOydmCDtmantlZjrgpguLi4g7J2067KI7JeUIOyLpO2YlSDtlLztlZjquLAg7Ja066Ck7Jq4IOqygw==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 황하나... 이번엔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32)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마약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나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석진 기자 2021-01-02 08:17:32
W+q5gOuCreq4sOydmCDqtIDsoJBd6rO17IiY7LKY7JmAIOqyveywsOyXkCDsiJjsgqzqtowg64SY6riw64qUIOqygOywsCwg6riw7IaM6raM7Jy866GcIOygleuptCDsirnrtoAg7ZW07JW8
[김낭기의 관점]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 넘기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면 승부 해야
[사진=연합뉴스] 2021년 새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진짜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다. 현 정권이 도입한 ‘검찰 개혁’ 조치들로 검찰은 새해부터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게 된다.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검찰은 이제 수사 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巨惡)을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의 본업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소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29 16:51:37
4oCL66Gc7JWk7ZS8IOyEoOyglSDigJgyMDIwIOyjvOyalCDtjJDqsrDigJk=
로앤피 선정 ‘2020 주요 판결’
◆ 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판례가 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장승주 기자 2020-12-22 08:53:52
W+ynkeykkSDquLDtmo1dJ+ycpOyEneyXtCDsmrTrqoUnIOyeh+uUsOudvCDqsrDsoJXtlZwg7YyQ7IKs65Ok4oCm7YyQ7IKs656AIOustOyXh+yduOqwgCA=
[집중 기획]'윤석열 운명' 잇따라 결정한 판사들…판사란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이어 홍순욱 판사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또 다시 판사 손에 의해 결정됐다. 이번에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다. 홍 판사는 24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일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조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21 14:55:34
W+q5gOuCreq4sOydmCDqtIDsoJBdJ+y2lOuvuOyVoCDrj4Xso7wg7YyM64+ZJ+yXkOyEnCDrk5zrn6zrgpwg67KV7LmYIOuCnOunpeyDgeqzvCDrpqzrjZTsi60g7YyM7YOE
[김낭기의 관점]'추미애 독주 파동'에서 드러난 법치 난맥상과 리더십 파탄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독주를 거듭해왔다. 인사권,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감찰권을 거침없이 행사해 왔다. 마침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라는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일까지 내달렸다. 모든 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서였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사건을 계기로 추 장관 독주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적법 절차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를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08 12:23:53
67OA7Zi47IKs64uo7LK0LCDrj4zslYTsmKgg7ISg6rGw7J2YIOqzhOygiA==
변호사단체, 돌아온 선거의 계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동시에 치러진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 실시되는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6일부터 시작이다. 오늘 9시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은 오는 10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제96대 서울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선거 날짜가 정해지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누가 어떤 공약을 들고 출마할지, 판세는 어떨지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
장승주 기자 2020-12-06 12: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