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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 장관과 장관의 자질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면을 통해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반면교사가 아닌가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3일 취임 이후 여러가지 언행을 통해 ‘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절제의 미 부족을 드러내는 경박한 표현 추 장관은 1월 20일 "대검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張三李四,신분이나 이름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도
김낭기 논설고문 2020-02-19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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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아직 '빙산의 일각'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법
장승주 기자 2020-02-15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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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추미애 장관 조목 조목 비판한 민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명의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란 논평을 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도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나 현 정권 반대 세력의 비판은 그렇다 쳐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정당이나 단체들마저 비판에 가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원문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김낭기 논설고문 2020-02-13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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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무죄 선고 후 윤씨가 받게 될 보상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 6일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이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심 청구인인 윤씨(53)에게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고 사과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미 검찰은 윤씨가
한석진 기자 2020-02-09 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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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깨끗한 이름'의 검사와 '더러운 이름'의 검사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등 현 정권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 고위 간부 두 사람이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았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다. 두 사람은 이들의 기소를 반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검찰 간부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검사의 본질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김낭기 논설고문 2020-02-05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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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위 판사들...모습은 천태만상
변호사들의 눈으로 바라본 법관들의 모습은 천태만상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3일 2019년도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는 최유신(40·사법연수원 37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백상빈(36·39기) 수원지법 판사, 우인성(46·29기)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57·24기) 서울고법 판사, 이고은(36·40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창열(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상규(51·29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장승주 기자 2020-02-04 18: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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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좁아진 직권남용
대법원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 적용의 문턱을 높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1)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장승주 기자 2020-02-02 1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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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주목되는 윤석열 총장의 상황 돌파력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9월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차례 위기에 처했다. 정권과 그 지지세력의 압박과 공세에 부딪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황에 적절한 대처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돌파해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과 함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의 능력이 갈수록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정수석실 전현직 비서관 등 13명의 기소 방침을 지난 29일 대검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 신봉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31 1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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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가 불법이라고요?
서울중앙지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대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어긴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기소”라고 반박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최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수사 지휘를 해왔다. 이들은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24 2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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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이혼...시대 따라 판결도 달라
“이번 명절에 시댁 다녀오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시댁, 남편 모두 말로 사람 상처 주는 걸 너무 많이 해요. 농담이란 식으로 사람 상처주고 저희 친정, 저 모두 모욕하고...” “명절 이혼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 설날에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언쟁이 심해지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 요청한 글을 옮긴 것이다. 설 연휴는 가족·친지와의 만남으로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차례 준비 등으로 고통의 시간이
장승주 기자 2020-01-24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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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정치 검사' 양산으로 끝난 文정부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청와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권력 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작년 10월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내용을 발표했고, 지난 21일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찰 직제를 개정했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22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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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양형에 반영 문제 놓고 논란
삼성이 마련한 ‘준법 감시위원회’ 운영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참작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특검 간에 법정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 5분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재용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재벌 체계 혁신 없는 준법 감시위원회는 언제든 유명무실 해 질 수 있다”며 준법 감시위원회를 양형 참작
최우석 기자 2020-01-19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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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② |검찰청법 개정] 수사권 뺏긴 검사들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수사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뤄진다. 이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사실상 제한이 없
장승주 기자 2020-01-17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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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① |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상하관계'서 ‘협력관계’로 대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 사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관계 재정립, 경찰 수사 등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으로 이뤄진다. 우선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이 지휘·감독의 상하 관계서 벗어나, 대등·
장승주 기자 2020-01-14 2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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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②]윤석열 총장과 검찰, 생사 기로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국, 김기현, 유재수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모조리 바뀌었다.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일선에서 검사들의 수사를 지도 감독해온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이들 자리는 현 정권과 ‘코드’를 같이해 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10 1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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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 파동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강행한 검찰 인사를 보면 그가 과연 판사 출신이 맞는지 의아해진다. 판사 업무의 핵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 해석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과 관행, 입법 취지다. 이런 사실을 판사 경력 10년인 추 장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번에 상식도, 관행도, 입법취지도 죄다 걷어차 버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10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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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정면 충돌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휘 수단을 서면으로만 한정할 경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근거를 남기는 서면 대신 근거가 남지 않는 구두 지휘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중요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02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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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 맞는 조국 영장 기각 사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을 기각할 때는 대개 "혐의 소명이 안 돼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든지 "혐의는 인정되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짦막하게 이유를 밝힌다. 이에 비하면 조 전 장관 기각 사유는 비교적 자세하고 길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도 있다.권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각 사유 전문>----- - 피의자의 주거가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27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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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우려되는 文정부 '여론재판'식 검찰 통제
◆공수처 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공수처 기소권을 견제하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없던 일로 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공수처 유일의 통제 장치다. 반면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하나로 검찰이 불기소할 때 그 이유를 외부에 공개해 일반인들의 감시를 받게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소수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김낭기 논설고문 2019-12-27 0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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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왜 해외언론이 한국 법원과 판사에 주목할까?
최근 한국 법원과 한국법원의 판사들이 잇따라 외신을 장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외신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를 방조하는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가 서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강혜련 씨가 쓴 ‘한 K팝 스타의 죽음은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여성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를 보여준다(A K-pop star’s death is the latest remin
류혜경 기자 2019-12-26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