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 "국민 위한 법무행정·검찰 개혁 적극 추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반복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0기 위원회 임기(2025~2027년) 중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개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처음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자금세탁 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대법원이 도시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남겨진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평가할 때,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 상황이나 용도지역이 다르면 이를 구분해 따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일 필지라 하더라도 실제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다면 ‘평균 단가 일괄 적용’ 방식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수용된 건 일부지만, 남은 땅 가치도 줄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임야 약 6만5000㎡ 중 17.7% 지분을 소유한 A사는, 2021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일부가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4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수사해 온 김 여사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정식으로 넘겨받는다. 민 특검팀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조만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전날 군검찰과의 논의를 통해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이 추가 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3일 '고발사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

3개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첫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검찰 특수본이 진행해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특검으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며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대리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매일 낮부터 밤까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