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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직권남용' 인정…징역 7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 [아주로앤피]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결국 원 전 국장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항소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형량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안동현 기자 2021-09-17 14: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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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주장은 사실적시 아니라 명예훼손 안돼"…명예훼손 법리 살펴보니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4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일부 유죄(징역 10월, 집형유예 2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이를 서
안동현 기자 2021-09-16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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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尹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로앤피]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7명을 고발 사주 의혹 연루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중복되
송다영 기자 2021-09-16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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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명
송다영 기자 2021-09-16 18: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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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측 변호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언급하며 "검찰, 간첩 증거 조작 가능성 있어"
[사진=4.27 시대연구원 홈페이지 캡쳐] 북한 간첩에게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측 변호인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은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북한 공작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고니시(일본식 이름 암호명)’에 대한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위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안동현 기자 2021-09-15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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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사진=아주경제DB.] [아주로앤피] 서울 도심 등 대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
송다영 기자 2021-09-15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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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종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서울 도심 등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5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양 위원장 측은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에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3시 20분께 종료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
송다영 기자 2021-09-15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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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공유 '고어전문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아주로앤피]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 학대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채팅방인 '고어전문방'의 방장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
송다영 기자 2021-09-15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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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개량 거듭해도 여전한 결함..."특정회사 독점 탓"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매번 장비를 개량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훼손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을 막기 위해 모두 6번에 걸쳐 개량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송파 연쇄살인범' 강윤성에 이어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 등 전자발찌를 끊고 성범죄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자발찌 업계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송다영 기자 2021-09-15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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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 정당"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 압류는 타당하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명령에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8년 11
송다영 기자 2021-09-14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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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가족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X"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가족'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
송다영 기자 2021-09-13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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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경찰 3000명이 동원돼야 하는 나라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영장 발부 20일 만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기동대 병력 3000명을 동원했다. 구속영장 집행이라는 통상적인 법 집행에 20일씩이나 걸리고 그것도 경찰 3000명을 투입하고서야 가능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민노총이라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사례는 정권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
김낭기 논설고문 2021-09-13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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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 "진술로 뭘 증명하는 거냐" 재판부의 호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증인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17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호통을 쳤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와 관련해 오전과 오후 재판 동안 2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했음에도 재판은 점점 산으로만 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거듭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이) 공소사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송다영 기자 2021-09-10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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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의 '직무 정지' 취소 소송은 '불필요한 절차' vs 尹, "소송 계속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윤 前총장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피징계인(윤 前총장)이 이미 퇴직했고 징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문제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前총장 측은 '장관의 재량권 일탈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소송이 계속되야 한다고 맞섰다. 소송에서 이겨 직무에 복귀하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
안동현 기자 2021-09-10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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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의 '#변호사'··대법 "이익 무관하면 문제 X"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미국 변호사 자격만 있는 사람이 인터넷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직함을 '변호사'로 표시해도 이익 활동과 무관하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법무법인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 교섭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
송다영 기자 2021-09-09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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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故이소선 여사의 재심 법정…전태일 동생 "재심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되길"
전태일 열사의 명패를 들고 있는 전태삼씨[사진=안동현] 故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故이소선 여사의 재심이 중반을 넘어가던 서울북부지법 402호.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남색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뒤늦게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이날 재심의 유일한 피고인 유가족, 이소선씨의 아들이자 전태일씨의 동생인 전태삼씨였다. 그는 독재정권 시절 태릉에 있던 북부지원과 현 북부지법을 헷갈려 지각을 했다고 멋쩍게 말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순욱)은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 시절 계엄령 위반으로 유
안동현 기자 2021-09-09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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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검사' 나선 교관에게 '도라이ㅋㅋㅋ'라고 한 부사관 교육생.."상관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교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해군 하사의 언행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해군 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3월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5월 하사로 임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에 들어갔다. 여군 교육생이던 A씨는 동기 75명과의 단체 카톡방을 열어 교육 과정
안동현 기자 2021-09-08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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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용 피해자에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올해에만 세 차례 원고패소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올해에만 세 차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 등 유족 4명은 일제강점기 가마이시제철소와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강제징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11일에도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前 미쓰
안동현 기자 2021-09-08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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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의 정치공작···진실 드러나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의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윤 전 총장)가 있다"라며 "그분이 공
송다영 기자 2021-09-08 1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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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해"
[사진=아주경제DB.]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고발 사주'의혹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8일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송다영 기자 2021-09-08 16: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