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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시민 저항 불러일으킨 정부의 '코로나 방역 독재'
↑ [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음식점, 커피 매장 등에서 실시하는 전화번호 적기, 발열 체크에도 별다른 불만 없이 응했다.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들이 언제, 어디에 갔었는지를 파악하는 정부 조치에도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다.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은 침해될 수 있다고 여겼다. 외국 일부 언론들은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이
김낭기 논설고문 2021-01-06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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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 황하나... 이번엔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32)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며 “마약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나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석진 기자 2021-01-02 0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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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와 경찰에 수사권 넘기는 검찰, 기소권으로 정면 승부 해야
[사진=연합뉴스] 2021년 새해는 검찰이 국민에게 진짜로 그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다. 현 정권이 도입한 ‘검찰 개혁’ 조치들로 검찰은 새해부터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기고 기소권만 갖게 된다.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다. 검찰은 이제 수사 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 그 본질적 성격이 변했다.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巨惡)을 수사하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의 본업이 아니다. 그보다는 기소권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29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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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피 선정 ‘2020 주요 판결’
◆ 대법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가산율(150% 이상)을 연장·야간근로 시간 계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기존 판례가 8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장승주 기자 2020-12-22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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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기획]'윤석열 운명' 잇따라 결정한 판사들…판사란 무엇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행정법원 조미연 판사 이어 홍순욱 판사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또 다시 판사 손에 의해 결정됐다. 이번에 윤 총장 운명을 결정한 사람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다. 홍 판사는 24일 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킨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일 25일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조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21 1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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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 독주 파동'에서 드러난 법치 난맥상과 리더십 파탄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독주를 거듭해왔다. 인사권,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감찰권을 거침없이 행사해 왔다. 마침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라는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일까지 내달렸다. 모든 게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서였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사건을 계기로 추 장관 독주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적법 절차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말한다. 적법 절차를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08 1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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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돌아온 선거의 계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동시에 치러진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백수)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 실시되는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6일부터 시작이다. 오늘 9시부터 시작된 후보자 등록은 오는 10일 18시까지 가능하다. 제96대 서울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선거 날짜가 정해지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누가 어떤 공약을 들고 출마할지, 판세는 어떨지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
장승주 기자 2020-12-06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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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징계위 앞두고 추미애 유임, 결국 '윤석열 해임'인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유임이 시사하는 윤석열 총장의 거취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는 결국 '법과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 중단 시점을 정식 행정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로 정했다. 즉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직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최소한 몇 달이
김낭기 논설고문 2020-12-01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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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 윤석열 운명 가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법원 심리가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실익이 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는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이 주요 쟁
장승주 기자 2020-11-29 14: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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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윤석열 '운명' 손에 쥔 행정법원 판사, 어떤 선택 할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어 26일 낮에는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정식 행정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곧이어 30일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26 1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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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면 하겠다”는 트럼프... 가능한지 살펴보니
[사진=AP·연합뉴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조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 가짜 승자 행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도 “끝까지 가자”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석진 기자 2020-1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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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無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이 “채널에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언 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
장승주 기자 2020-11-15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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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적게 받고도 대통령 될 수 있는 미국...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사진=아주경제] ‘지상 최대의 정치쇼’라고 불리는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난 7일(현지시간) 승리했다. 바이든은 이날 핵심 경합주에서 도날드 트럼프를 앞서면서 대선 개표 5일 만에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안겨줬고, 선거는 끝났다”며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됐음을
한석진 기자 2020-11-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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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 법조인 유튜버
법조인들이 유튜브에 뛰어드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부터 전직 대법관이나 현직 판사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다양한 포맷과 콘텐츠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법조인은 한문철(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다. 구독자 82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건 관련 이슈 분석 △브이로그 △생방송 등 8400개의 콘텐츠를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평론 콘텐츠를 다루는 배승희 변호사(38·41기)도
장승주 기자 2020-11-01 13: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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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으로 공익법무관 수 급감
공익법무관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이 수행해온 법률구조·국가소송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2019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법무관 전체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22명이었던 공익법무관 수는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으로 매년 급감했고, 올해는 200명을 간신히 채웠다. 4년 만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충원율(충원인원/필요인원) 역시 2016년 86.8%에서 올
장승주 기자 2020-10-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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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디지털 교도소' 등장, 사법부 책임 크다
[연합뉴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10월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이틀 뒤 구속 수감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자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7월 손정우 미국송환 불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이트는 n번방 사건 관련자를 비롯해 아동학대,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김낭기 논설고문 2020-10-15 16: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