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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49)·문형배(5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의 역대 최연소 헌번재판관 기록이 깨졌다. 이번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인 이 재판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학산여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
최의종 인턴기자 2019-04-19 1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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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발의 박선숙 의원은 누구…ICT 전문가·입법활동 활발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58)이 해외 디지털기업의 국내 소비자(B2C)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의 기업간 거래(B2B)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화제다. 박선숙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부드럽지만 속에는 철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단 있는 인물이기도 하
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2019-04-08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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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초대석] “변호사자격시험 취지살리려면 합격률 최소 50% 넘어야”
“변호사시험 자격화를 통한 합격자 수 늘리기가 2년 임기 내 최우선 목표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을 회원으로 하는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지난 1월 1일 새로 취임해 로스쿨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승주 기자 2019-04-03 1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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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은 누구…손꼽히는 검찰 특수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성상납과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특별수사단)’이 29일 꾸려졌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한다. 그는 검찰에서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 스타일 때문에 ‘독사’라는 별명도 있다. 여환섭 김학의 특별수사단 단장. [연합뉴스] 여환섭 단장은 1968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법대
조현미 기자 2019-03-3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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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상고심 맡은 권순일 대법관은 누구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처음으로 내려 주목을 받았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
장은영 기자 2019-03-26 1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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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기각 600자 사유공개, 박정길 부장판사는 누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내놓았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씌워진 혐의와 관련해 △사표 요구·표적 감사 △채용 비리 혐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세 가지로 나눠 600
조현미 기자 2019-03-26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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