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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전상화 변호사
"법관은 재판을 잘못해 원고나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그 법관이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유지해온 판례다. 일반 공무원들은 단순한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혀도 국가에 의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이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전상화 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지난달 2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한석진 기자 2020-02-14 2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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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상대 지급운동 펼치는 구본창씨
구본창씨(56)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혼 전 배우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양육비를 받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회운동가이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쪽은 대개 아빠들이다. 그래서 싸이트 이름을 ‘나쁜 아빠들’이라는 의미의 ‘배드파더스’로 지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 초기에 올린 나쁜 아빠 명단은 200명이었다. 이 가운데 31명은 사이트에 신상이 게재되자 양육비 지급을
최우석 기자 2020-01-02 0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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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비난받는 명재권 판사... 과거엔 어떤 사건 다뤘나?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난과 더불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사법연수원 27기) 1997년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시작해, 12년간 서울동부지검·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하고 2009년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성남지
김태현 기자 2019-10-10 2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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