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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깜깜이’ 조합장 선거 개선될까
윤준호 의원, 국감 질의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가 한창이다. 곧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제1회 선거 때부터 이미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
장승주 기자 2019-05-07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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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동물 국회’ 오명에 국회 폭력 방지법 ‘봇물’
2008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이후 8년 만에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로 국회법을 다시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들은 대체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봉철 기자 2019-05-02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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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기업 횡령 고발자 공익신고자 보호 추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건강·안전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을 해치는 것을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현행 공익침해행위에는 형법상 횡령과 배임이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
조현미 기자 2019-04-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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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박선숙, 구글세 확대법 추진…공정경제 구현
구글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사업자간거래(B2B)에도 이른바 ‘구글세(稅)’로 불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금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이뤄지는 B2C 거래에만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2019-04-08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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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 “약식명령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해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해 A씨를 속여 B씨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B를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8. 9. B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마침 급전이 필요하던 B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에게 전화해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롯데카드에서 고금리 대출
장승주 기자 2019-03-22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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