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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첨단시설 투자공제 일몰 3년연장·공제율 인상 추진
야당이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이전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으로 추진하는 일몰기간 연장계획이나 공제율 인상안보다 확대된 안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생산자동화 공정개선시설이나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같은 생산성향상시설과 유해화학물질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
조현미 기자 2019-07-04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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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도 각하될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기피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피, 회피, 제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
장승주 기자 2019-06-04 2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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