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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세입자 권리 강화’ 주임법 개정 시동
제21대 국회 개원 3주차, 의원들이 잇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조정식, 맹성규 의원 등이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위 ‘임대차 3법’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선,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의 계약 갱신을 몇 년, 몇 회까지 할
장승주 기자 2020-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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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게 돼
상속권자임에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최우석 기자 2020-05-21 0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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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 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
“변호인들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편철된 기록은 풀 수도 없어 한 장씩 복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오직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 엄청난 인력과 시간·비용이 투입된다”며 “국제적 흐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조속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조응천(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언론에 내뱉은 말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장승주 기자 2020-05-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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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개선위 “아버지 姓 따르게 한 민법 조항 폐지하라”... 다른 나라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가 본격적인 폐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성우선주의란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민법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제개선위원회는 법무부가 작년 4월 가족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생·가족
한석진 기자 2020-05-11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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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관련 법안 국회 통과...성 범죄 처벌 확 달라진다
지난 달 30일 ‘n번방 사건’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n번방 사건이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한 뒤 이들로 하여금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해 돈을 벌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다. 통과된 n번방 사건 관련 법안들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형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 불법 촬영물 보기만 했어도 처벌 지난 지난해 11월 유명을 달리
한석진 기자 2020-05-09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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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폐기되는데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1만 5천여 건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고용보험제 적용 범위 확대’ 관련 민생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특히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케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
최우석 기자 2020-05-04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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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민단체가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자고 요구한 지 10여 년 만이다. 개정안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보호처분을 선고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장승주 기자 2020-05-03 2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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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나쁜 공인중개사’ 처벌키로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련 인터넷 불법광고를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나쁜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허위매물은 2016년에 26,449건, 2017년 27,709건, 2018년 59,785건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2
최우석 기자 2020-04-26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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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법령정보’ 하나로 모으자
#. A씨는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소송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공직선거법을 살펴봤다. 사실 A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차 몰랐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 유사 판례들을 검색했다. 언론에서도 A의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새로운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A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국회에
장승주 기자 2020-03-21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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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코로나 19'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코로나19’ 관련 법안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7건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1건 등 총 8건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접수 되었다. 우선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은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한석진 기자 2020-02-19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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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 완화 ' 시행 규칙 발효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한석진 기자 2020-02-01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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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된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석진 기자 2020-01-20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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