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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배
#. A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 지인을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쿵쾅쿵쾅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문을 열어 보니 아래층 부부였다.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거칠게 항의를 했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사건은 결국 경찰서, 법정까지 이어졌다. 아래층 부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어린 자녀들을 만나면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걸기도 했다. 이사한지 1년도 안 됐지만 A씨 부부는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시 이사를 갔다. 2016년 벌어진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원
장승주 기자 2021-01-24 2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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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징계권’ 63년 만에 폐지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1958년 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도입됐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62년간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이후 신현영·전용기·황보승희·양이원영&
장승주 기자 2021-01-10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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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개인정보 노출 없이 공탁 가능”
#. A씨는 2020년 6월께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동네 노래방 업자들 사이에서 ‘진상’ 고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날도 B씨는 A씨가 결제를 빨리 하지 않는다며 뒤에서 기다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B씨는 A씨를 한 대 때렸고 이어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A씨는 전치 7주, B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해 재판까지 왔다. A씨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B씨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장승주 기자 2021-01-01 13: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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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사 일을 “허하라” “말라” 입법전쟁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와 세무변호사회(박종흔 회장),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국내 변호사단체들이 “구 세무사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크게 반발하며 국회 앞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서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신고, 신청,
최우석 기자 2020-11-30 16: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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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판결문 공개’
#. A변호사는 민사사건 판례 조사를 위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찾았다. 열람실 방문을 위해선 이용일 2주 전 오전 7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판결문 원본을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인기가 많다. 보통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된다. A변호사는 열람실에서 제공하는 메모지에 조사한 판례의 법원명, 사건번호를 기재해 돌아갔다. 그런데 메모한 판결을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를 통해 신청했지만 검색이 되지 않았다. 미확정 판결문이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판결문 조사를 위해 다음날 오전 7시
장승주 기자 2020-11-22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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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행정기본법 국회 통과 기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전체를 다루는 명문화된 규칙과 기준을 세우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해 7월 2일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학공동학술대회 실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 등을 거쳐, 지난 7월 8일 동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9월 21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승주 기자 2020-11-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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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악용된 자녀징계권... 62년 만에 사라질듯
[사진=연합뉴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후부터 62년간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한 방식으로 치부되어 온 부모의
한석진 기자 2020-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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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찬반측 모두 반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여성이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70조 제1항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과 같은 의료인이 해당 여성의 부탁을 받거나 승낙을 받은 후 낙태를 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죄의 폐지 여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논쟁거리였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 및 낙태 예방 조치 강화
한석진 기자 2020-10-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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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외부위원이 과반수 차지... 검찰개혁 시작될까?
검사 등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던 검사징계위원회가 앞으로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9명으로 확대 △법무부장관의 위원 선임 권한 축소 △법학교수, 비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장관이 지
장승주 기자 2020-09-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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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방어권 강화’ 법안 발의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력권 보장,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등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우선 피의자신문 중 조사관 승인 없이도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변호인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 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장승주 기자 2020-09-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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