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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코로나 19' 관련 법안들 어떤 내용 담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코로나19’ 관련 법안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7건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1건 등 총 8건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접수 되었다. 우선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은 ‘코로나19’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한석진 기자 2020-02-19 1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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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 완화 ' 시행 규칙 발효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한석진 기자 2020-02-01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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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된다.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석진 기자 2020-01-20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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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레이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지난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한석진 기자 2020-01-13 0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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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핵심은 ‘가명정보’
소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했다.
장승주 기자 2020-01-12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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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벌금 못내는 서민’... 교도소 가는 경우 더 줄어든다
음주 운전을 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L 씨.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인 L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당분간 유치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혼자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L 씨는 결국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하고 검찰청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르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같은 처벌이어도 형편에 따라 처벌의 경중은 달라진다. 어떤 이에게는 간단할 수 있지만, 150만 원이 없어서
한석진 기자 2020-01-06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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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률 일부 ‘손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시급한 법안 4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개정안들을 가결처리했다. 우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추가하고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재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
장승주 기자 2019-12-29 12: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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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조각‘ 양육비 판결문...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해야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를 맡아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한 이후인 2015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1만1535건 중 이행된 것은 3722건”으로 이행률이 3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7명은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인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
한석진 기자 2019-12-16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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