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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 제출 의혹... 어떤 책임 지나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40살 김 씨는 지난 14일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김 씨가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와 김 씨의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김 씨는 사랑제일교회 근처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 공문까지 보냈고 그제야 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
한석진 기자 2020-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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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편물 의도적 수취거부 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송부했는데도 조합이 의도적으로 그 수령을 거절한다면, 조합에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두34630)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는데 조합이 그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수령 거절한다면 우편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에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최우석 기자 2020-08-23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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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서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
#1.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산부인과 의사 호제르 아비데우마시는 지난 2010년 브라질 법원에서 1심에서 27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지난 2011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망을 쳤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찰의 합동작전 끝내 붙잡혔다. 그가 가진 의사면허는 당연히 취소되었다. 비단 브라질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강
한석진 기자 2020-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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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대가 지급 않고 타인 아이디어 이용하면 위법”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 대본 등을 받은 뒤에 그와 비슷한 광고를 제작·방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광고업체인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A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최우석 기자 2020-08-01 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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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
한석진 기자 2020-07-29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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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권리 ‘퍼블리시티권’ 논란,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쓰는 경우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용어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의 재산권 분쟁에서 등장하는데 일반인들도 한 번쯤 들어봄 직한 단어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이 국내에도 다수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아주경제에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살피고,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면
최우석 기자 2020-07-23 1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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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을 둘러싼 논란... 사자명예훼손죄가 뭐길래
지난 8일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수사, 기소,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
한석진 기자 2020-07-20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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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윤석열 싸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범조계, 학계,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그 근본적 이유는 현 정권이 윤 총장을 못마땅해 하고 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논란을 키운 중요 요인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문제들은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가 가능한지, 장관의 총장 지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검총총장은 장관의 지휘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07-16 13: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