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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처분취소소송의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행위를 정지해 달라고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강씨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범죄이면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는다”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씨의 사익에 비해 압도
최우석 기자 2020-04-20 17: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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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막는 방패 될 수 있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녀들 중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장남한테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상속하게 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 줘야 하는 제도다.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생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197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도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
한석진 기자 2020-04-20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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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킥보드 사망사고 첫 발생…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속도 규정
부산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첫 번째로 발생했다. 지난 12일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소형 SUV 운전자 A씨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는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있었지만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야간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를 발견하
최우석 기자 2020-04-16 15: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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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투표 못해... 국가가 손해 배상 해줄까?
평범한 국민이 가진 최고의 권력은 투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국가한테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선거인명부에 올린 다음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
한석진 기자 2020-04-16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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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행사하고 싶은데’... 교도소와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입감자도 “누구나”에 포함 돼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을까? 지난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한석진 기자 2020-04-13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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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 수갑 채워도 되나
“검사 지금 뭐하는 거냐?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난 2015년 5월 26일 수원지검에 있는 한 조사실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조사하던 담당 검사와 그의 변호인 B씨 간에 날선 말들이 오갔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이었다. 구속된 A씨가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변호인 B씨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포승줄을 풀어주었으나, 수갑은 채운 채로 두었다. 변호인은 A씨의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그
한석진 기자 2020-04-08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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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 기업들의 임금조정 시작…임금 반납과 삭감의 차이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EPL)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20개 구단 주장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주장단 회의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주요 안건은 EPL 선수들의 30% 임금삭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로셀로나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도 자신의 주급을 56만 5000유로(약 7억 6000만 원)에서 16만 9500유로(약 2억 2800만 원)로 삭감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의 감소다. 스포츠 스타뿐만이 아니다. 디즈니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임금 조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 1등 기업인 대한항공은
최우석 기자 2020-04-06 2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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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내도 감옥 안가는 촉법소년... 손해배상은?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숨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30분 경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에 포착됐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군(13세)이 훔친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A군의 차량이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B군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한석진 기자 2020-04-05 2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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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식 재판장 재판 회피(回避),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스스로 인정했나
조주빈의 공범이자,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 사건의 담당 판사인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물러났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맡은 오 판사에 대하여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하자 부담을 느낀 오 판사 스스로 재배당을 요청하였다. 특정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여론을 이유로 스스로 물러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최우석 기자 2020-03-31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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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 배제하라’는 靑청원 20만 돌파, 오 판사 재판 배제 가능할까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하게 판결한다는 평가를 받는 오덕식 판사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인 소위 ‘n번방’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국민청원은 게재일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청원자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이런 판사가 성 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최우석 기자 2020-03-29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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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리' 손해 배상 받으려면?…두 가지 요건 필요
코로나 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전 국민이 초유의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문모씨(인천거주)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위기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업자가 폭리를 취했다”면서 마스크 판매업자를 상대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아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환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N사의 KF94 마스크 20장을
최우석 기자 2020-03-17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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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 검찰 실수로 중형 못 내려
지난해 어린 부부가 자신의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어린 부부는 그 당시 만 21세(남편)와 만18세(부인)로 아기를 방치하고 집을 나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거나 영아의 사체를 종이 상자에 옮겨 담은 후 음란 동영상과 웹툰 만화를 시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부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9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 부인 B씨에게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다
최우석 기자 2020-03-0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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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이만희 체포하러 간 이재명…적법한 체포 권한이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의 코로나 19 검사를 위해 가평으로 직접 출동했다.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이 분명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기자회견 당시 역학조사관의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직접 가서 검사집행을
최우석 기자 2020-03-07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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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4월 총선, 공수처 운명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말했다.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연동형 30석) 비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 그러자 다른 의원이 대꾸했다.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 의원 5명이 지난 2월 26일 모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2월 28일 보도했다. 30석인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의석 수를 더 줄였어야 했는데 범여권 군소 야당의 힘을 빌려 공수처법을 통과
김낭기 논설고문 2020-03-04 14: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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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여고생 집으로 끌고 가려던 40대 회사원... ‘전자발찌 기각’
윗집에 사는 16세 여고생을 자기 집 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경 여고생 B씨(당시 16세)와 거주지 빌라의 승강기에 함께 탔다. A씨는 B씨가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후 자신이 사는 5층에 내려 집 현관문
한석진 기자 2020-02-23 23: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