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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집②]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부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하다. 다음달 3일 공수처 법안이 부의되고 나면 본격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전에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들을 짚어본다. 1.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친위부대가 될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장 임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 4명(여당 2명, 야
장승주 기자 2019-11-25 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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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집①] 공수처와 검찰, 유사점과 차이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장승주 기자 2019-11-18 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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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23일 친생자(친자녀) 확인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앞서 작년 10월 30일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 징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과 한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이다. 두 판결은 내용에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
김낭기 논설고문 2019-11-13 1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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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총장을 공수처장처럼 야당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하고,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꾸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도 공수처를 민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사, 판사 등 권력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31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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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해야되나, 안해도 되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준비해 둔 포토라인에 섰다. 당초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날 정 교수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 왔다. 얼굴에 병색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일단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에 의해 사진이 찍혔다. 이날 현장에 모인 사진기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같은 자
장용진 기자 2019-10-23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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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 개혁, 대통령이 다그친다고 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 개혁 조치가 10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사임 직전인 10월 14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조직의 개편과 수사 행태의 개선이다. 조직 개편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사 행태 개선이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을 말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16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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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협박... 묵시적 협박의 기준은?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도 수십 건에 이른다. 지난달 1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4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전화로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최 총장과의 통화에서 총장 직인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그렇
장승주 기자 2019-10-01 14: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