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 칼럼] '법 위에 삼성' 확인시킨 이재용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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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식 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돼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810명을 가석방 대상자로 의결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형기 만료는 내년 7월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60%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현행 법은 3분의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 55∼95%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0%로 완화했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선택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은 피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당장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 위에 삼성’, ‘법 위에 돈’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 정부’로서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주체다. 그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단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는 시민 정서와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 국정농단 주요 가담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과 다르지 않는 자기부정이자 심각한 모순이다. 무엇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예상대로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승계 의혹’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례적인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말 바꾸기’ 행태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 총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재용 부회장은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또 받았다”고 비판했다. 민변 역시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은 선례가 없다. 검찰 부동의를 무시하면서까지 허가한 것은 특혜이자 사법제도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난 여론에 침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공정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정세균 후보는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두관 후보는 가장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 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한심한 결정을 했다. 오늘은 법무부가 재벌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재명·이낙연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오래전에 재벌 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봤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억강부약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정세균 후보는 유일하게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찬성’을 언급했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K-반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재벌 총수들 사법처리 때마다 제기된 ‘총수 공백 위기론’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한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조치를 이재용 가석방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총수 공백 위기론’은 사실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연이어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냈다. 결국 ‘총수 공백 위기론’은 자본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 정치지형을 진보와 보수가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하는 것으로 보는 건 착시다. 자본에 지나치게 관대한 보수편향이 심각하다”고 했다. 김 교수 주장대로 보수화한 정치권이 묵인한 셈이다.

미국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건강한 부자들 때문이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마이클 블룸버그, 척 피니는 부를 명예롭게 행사하고 특권을 탐하지 않는다. 선한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은 물론이고 투기꾼으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조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한다. 소로스는 33년 동안 8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또 부시 정권 당시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기도 했다. 철강왕 카네기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재산 이상은 사회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평생을 자선사업에 전념했다.

걸핏하면 법을 무시하는 한국 부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자를 존경한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한국 자본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복귀하기보다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급한 복귀보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길 기대한다.

 
임병식 필자 주요 이력

▷국회의장실 부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갈등연구소 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