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의 '언론개혁' 신호탄?…16일 '포털 알고리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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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나누는 김의겸 의원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5일 언론개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는 ‘포털 뉴스 알고리즘’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사업자(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다.

김 의원의 ‘포털 알고리즘 제한 법안’에는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현재 포털에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은 서비스는 중단된다.

이에 더해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배열한 기사의 경우, 포털은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포털은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쓴 기사 △다른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 등에 관해서는 기사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이는 포털이 기사 배열의 방침이나 기사 서비스 여부 선택에 관해 외부의 의견을 받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뉴스캐스트 때처럼 포털을 쓰레기 기사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언론은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