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김명준 前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조세론’ 저서 출간

법무법인 가온 합류 후 저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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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現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최근 ‘국제조세론’이라는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명준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은 사무관 시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국제거래 조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과장 시절에는 국제조세 규범을 정립하는 국제기구인 OECD에서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고위공무원 시절에는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국제거래조사를 지휘하는 등 풍부한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도 탄탄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출신 고위직 관려가 국제조세 분야 전문서적을 출간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現 광주광역시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가온에 합류한 후 최근 완성한 ‘국제조세론’을 발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김 고문의 ‘국제조세론’ 출판기념회에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 등 많은 조세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 고문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를 완성했다”면서 “OECD 세무주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은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과세권의 행사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책들과 김 고문의 책은 다른 특색이 있다. 국제조세 관련 개념 및 논거 등에 대해 이론적·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진전상황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국제조세 규범의 이론적 토대인 OECE 모델 조세협약 주석서 및 OECE 이전가격지침의 최근 개정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저서에는 독자의 빠른 이해를 돕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국내외 과세 사례를 소개하고, 조세법적 관점에 더하여 조세행정적 관점에서 관련 국제조세 이슈와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세청을 지원한 이유가 조세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김명준 고문. 공직자로서 26년에 이어 조세전문가로 ‘새로운 26년’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행정고시(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은 재원이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판기념회[사진=법무법인 가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