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거 같은 듯 다른 공약들

직역수호에 한 목소리

후보들 다양한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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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후보자(기호 순) 중 한 명이 오는 15일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새 얼굴이 된다.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변호사 직역 수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각론에 있어선 차이를 보였다.

이종린 후보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예산확충 및 전담직원(사무차장) 배치를 내세웠다. 또한 지방회와 협력해 소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공익활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욱 후보자는 변시 합격자 수 1,000명으로 감축, 유사직역 폐지 법안 발의, 직역수호 상설 특위 신설, 5대 전문변호사회 예산·인력 적극지원, 유사직역 의무교육·실습·등록제 폐지, 세무·특허 변호사 원스탑 개업 지원, 변호사법에 세무·노무·변리 업무를 변호사 당연 업무로 명문화 등을 공약했다.

황용환 후보자는 협회장 직속의 ‘직역탈환 입법감시팀’을 창설해 유사직역의 침탈시도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시장을 축소하는 MOU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체결한 MOU로 인해 많은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 내지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종엽 후보자도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축대응 방안으로 신규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실무교육 거부, 공익활동 거부 등 실질적 대응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역침탈에 대해선 경력직 상근변호사 충원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구축, 법무사법·세무사법 등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 유사법조직역의 단계적 축소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종흔 후보자는 직역침탈에 대응하는 직역수호활동은 입법활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입법지원센터 설립·입법평가제 실시를 내세웠다. 손해사정사의 대리합의 근절, 송달영수인 신고를 악용한 법무사의 소송대리 근절, 변호사법 위반센터 활성화,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및 독립단체화 추진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눈에 띄는 공약들도 보인다.

이종린 후보자는 집행부 중 최소한 60% 이상을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협회장 선거가 정치권 선거를 답습하는 모습을 경계하며 선거캠프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협회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개발에 대한 공약들도 나왔다. 이종엽. 조현욱 후보자는 복대리 중개 플랫폼을 설치·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후보자는 변호사 전용 어플 개발로 기일관리, 지식공유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변협 내에 지식나눔방을 개설하고, 지식공유 회원에 대해 공익시간 부여 및 우수변호사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지식나눔방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조 후보자와 박종흔 후보자는 변협이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대체하는 중개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황용환 후보자의 공약 중에는 협회장 퇴임 후 2년 동안 정계진출 금지가 눈에 띈다. 협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므로 오직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하급심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 회원들의 경우 하급심 판결문 검색·열람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누가 어떤 공약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