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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개
1. 들어가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법을 무효화시킨다면 법의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위 현행 낙태죄 규정이 2020년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약 1년 반의 시간 내에 해당 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와 개정 전 공백기의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큰 중요성을 가지는 만큼,
남광진 변호사 2019-05-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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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1. 들어가며 지난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에 과분한 칭찬과 관심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글에서도 서두에 언급했듯 강다니엘씨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내용증명으로만 오가던 분쟁이 유명로펌인 율촌과 지평을 등에 업은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강다니엘씨 사건과 유사한 2011년 당시 걸그룹 카라(KARA)의 전속계약 분쟁을 모토로 한다. 2011. 1. 19. 카
유인호 변호사 2019-05-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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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무조건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부당노동행위 관련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2017헌가30). 위 결정과 관련하여 헌재는 2008헌가14 결정에서 면책사유를 정하지 아니한 법인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이래로 같은 취지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위 사안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임을 명시하였다. 종래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전별 변호사 2019-04-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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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혼인 중 바람, 무조건 손해배상 아니다?"
1. 들어가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중 일방이 제3자와 가진 성관계 내지 부정한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나서 혼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다른 이성과 만남에 대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일까? 최근 위 쟁점과 관련된 몇 건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었고, 중요한 판결로 보이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리서치 하여 보았다. 이
남광진 변호사 2019-04-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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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더 신중해야
1.서설 국민참여재판은 2008. 1.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은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를 원할 경우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
박진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2019-04-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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