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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A씨는 지인 소개로 부산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홍보관으로 불러 "시공사가 대기업 건설사다. 부지 중 95%의 토지를 매입했다. 사업이 무산되면 그때까지 지급된 돈은 모두 반환한다. 일반분양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합원안심보장서가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보장서에는 '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
장승주 기자(변호사) 2021-03-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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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종전 임차인한테 시설물 인수받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1. 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및 시설물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는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가’ 의문이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위와 같
남광진 변호사 2021-0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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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임대인 아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상가 임차인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아닌 ‘조합’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소유자 및 임차인 등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며, 종전 건축물 등을 철거하게 되므로, 다양
이강준 변호사 2021-02-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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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판사 정보수집, 어떻게 봐야 할까?
1. 들어가며 최근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정치적인 부분에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20아13601 결정을 통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세간의 집중을 받았다. 징계사유로 다투어진 것은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② 한동훈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유인호 변호사 2021-0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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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주노동자 터미널 화재 무죄 판결
이주노동자가 가연물질이 있는 장소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가연물질을 향해 담배 불똥 부분을 수회 털었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하고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이 있는 곳으로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 이후에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지로 들어 가버린 중대한 과실로, 이주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나무 팔레트 하단부에 있는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위
박삼성 변호사 2021-01-0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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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대표이사와 업무상 재해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경우, 대표이사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유한회사는 A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후 A는 건설기계 운전면허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배우자인 B는 A
전별 변호사 2020-12-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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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증거수집 목적 공장출입 주거침입 아냐
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된 판례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노조 지부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
박삼성 변호사 2020-1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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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구글플레이서 부당 삭제된 어플 제작사는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없을까?
1. 들어가며 바야흐로 구글(Google) 제국의 전성시대이다. 전세계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Google)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Google Play)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토종 어플리케이션 개발사가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구글(Google)과 체결한 배포계약은 그 자체로 갑을관계의 족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쟁의 공식적 해결수단은
유인호 변호사 2020-12-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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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습
박삼성 변호사 2020-11-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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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로퇴직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일반퇴직 처리는 타당할까
재직중인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공로퇴직이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공로퇴직신청 등을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신청을 하거나 공로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처리가 정당한지, 혹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로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반퇴직으로 처리
전별 변호사 2020-11-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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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직원이 만든 회사 유튜브는 모두 업무상저작물?
1. 들어가며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이다. 뛰어난 재능과 감각으로 무장한 1인 크리에이터들의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많은 회사들은 블로그와 함께 유튜브를 하나의 홍보채널로 삼고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의 기획 및 제작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과 감각을 발휘하고 있지만, 단순히 기업홍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회사 내에 전담인력이 있지 아니한 이상 외주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회사가 직접 기획하고 회사 내의 영상
유인호 변호사 2020-10-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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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권리행사방해 무죄 사건
1. 들어가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타인에게 전달하여 렌트업에 사용되게 하였는데 이후
남광진 변호사 2020-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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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1개월 임시단기직,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에 포함될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전문적 지식·
전별 변호사 2020-10-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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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부방법론도 저작권 보호대상?
1. 들어가며 시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들은 생애주기에 맞추어 내신, 수능, 고시, 공무원, 취업, 토익 등 다양한 시험에 도전하며 수험생으로서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수험적합적인 다양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수험의 실체적 측면이 개별 시험과목에 대한 공부라면, 수험의 절차적 측면은 공부에 임하는 필살기, 즉 공부방법론 또는 수험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수험공부는 학문연구와 질적으로 다르므로, 수험적합적인 공부방법론이 필수적이다. 공부방법론의 금
유인호 변호사 2020-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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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계속근로 부정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법원은 2020. 8. 20. 부산과 광주 영전강 사건을 선고하면서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합니다)과 부산 영전강 사건의 쟁점은 “4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2항의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박삼성 변호사 2020-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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