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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 들어가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대법원의 견해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에 대다수의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여 왔다(물론, 일부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견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
남광진 변호사 2019-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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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흥미로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세계
1. 들어가며 엔터테인먼트계약과 관련하여 일련의 글(“흥미로운 전속계약, 출연계약의 세계”, “흥미로운 전속계약, 광고모델계약의 세계” 참조)을 쓰는 동안 공교롭게도 강다니엘씨의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인용결정을 소개하는 대중매체는 강다니엘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매우 부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다. 마치 본안판결이 내려진마냥 “전속계약
유인호 변호사 2019-06-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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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과 관련된 민·형사상 효력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의 개정,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반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 등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취업규칙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취업규칙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법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전별 변호사 2019-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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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공사업체 부도나도 공사장 납품대금 받을 수 있어
건설경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은 일용노동자와 공사현장 거래처다. 건축공정은 대표적으로 하도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정작 공사 현장에는 영세 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다보니 건설경기가 급락하면 시공업체가 부도를 일으켜 인부들이나 납품업체들이 임금이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하수급인이 지급불능에 빠졌을 때는 발주사나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통상 3가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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