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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피켓팅 과정서 일어난 단순 항의는 공집방아냐"
지자체 청사 내 흉기 소지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이 구청 의회실 출입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받았다고 노조위원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흉기소지 행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을 폭행하고, 의회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회 측면 출입구 앞에 서서 피켓
박삼성 변호사 2019-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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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전직과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용자의 전직처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한 기간동안 변경하는 인사명령인 전직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 특히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나 전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에 배치되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인정
전별 변호사 2019-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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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요건 검토”
1. 들어가며 건설공사 실무에서, 발주자(원청)로부터 공사전체를 수급받은 수급인(원사업자)이 직접 공사를 다 완공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수급인이 일부 공사들을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급회사의 파산, 부도 등 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건설
남광진 변호사 2019-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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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남미일주 패키지서 마추픽추 못 봤다면?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주·유럽까지 그 영역은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로서 중남미 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남미대륙에 가기 위해서는 몇 번의 경유를 통해야만 갈 수 있음은 물론, 나라간 도시간 이동시간이 크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잡아야 한다.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큰 모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남미여
유인홉 변호사 2019-08-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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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병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임금 중 위 수당 및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하여 위 수당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재직조건의 부가라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상여금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재직조건이 관행
박삼성 노동전문변호사 2019-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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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BTS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 들어가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뜨겁다. BTS가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런던의 한 신호등은 연일 아미들로 북적인다. BTS라는 명칭과 멤버들의 초상, 캐릭터가 활용된 상품은 불티난다. 필자의 집에도 딸아이 덕분에 BTS 굿즈와 화보집이 한 가득이다. 한번은 딸아이가 6만원짜리 BTS CD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무지하게도 “집에 CD 플레이어도 없는데..”고 하라고 한 적이 있다. “CD는 소장용이고 화보집 때문” 이라는 딸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러한 BTS의 열기는 급기야 법정에까지 전달돼 연예인의 초
황은정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2019-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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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유승준은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가수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한국 가요계의 유명한 아이돌 싱어였다.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나, 만 12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 LA의 오렌지카운티로 이민을 떠났다. 1997년에 데뷔한 그는 수 차례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2002. 1. 18. 홀연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 아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2. 1. 18.
유인호 변호사 2019-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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