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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사진=남광진 변호사 제공] 1. 들어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남광진 변호사 2021-05-18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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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퇴직금 안 주려고 변칙적 탈법행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직원들을 다른 업체로 이직시키는 등 꼼수를 부려온 악덕업주들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비록 외형적으로 채용법인이 달라졌다고 해도 채용의 실질에 변화가 없다면 재직기간을 합산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형식과 실질이 상이할 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이를 관철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 법률관계의 실질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관계에서는 일부 영세업체들 사이에
이강준 변호사 2021-04-21 1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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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
박삼성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DB]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돼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제조동 북쪽 외부계단 하부에서 용접작업 중이었습니다. 공동 피고 회사가 임차해 사용하던 크레인이 블록자재 받침용 철판을 외줄에 걸어 인양하다가 위 철판이 이탈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
박삼성 변호사 2021-04-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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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코로나19 감염, 상해일까 질병일까
유인호 변호사. [사진=아주경제 DB] 1. 들어가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간 벌어지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강상·경제상 위기를 맞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양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보험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유인호 변호사 2021-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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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수당 미지급의 차별 판단 기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면서 수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가 정규직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된다.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이 지급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일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공립학교에서 사무행정・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
전별 변호사 2021-03-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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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땐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A씨는 지인 소개로 부산에서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홍보관으로 불러 "시공사가 대기업 건설사다. 부지 중 95%의 토지를 매입했다. 사업이 무산되면 그때까지 지급된 돈은 모두 반환한다. 일반분양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합원안심보장서가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보장서에는 '토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
장승주 기자(변호사) 2021-03-0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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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종전 임차인한테 시설물 인수받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1. 들어가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및 시설물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한하는가’, ‘아니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가’ 의문이 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위와 같
남광진 변호사 2021-0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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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임대인 아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보증금 청구 가능할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상가 임차인들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아닌 ‘조합’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소유자 및 임차인 등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며, 종전 건축물 등을 철거하게 되므로, 다양
이강준 변호사 2021-02-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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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판사 정보수집, 어떻게 봐야 할까?
1. 들어가며 최근 검찰총장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부분에서부터 정치적인 부분에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20아13601 결정을 통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세간의 집중을 받았다. 징계사유로 다투어진 것은 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하게 한 혐의, ② 한동훈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유인호 변호사 2021-0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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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세상] 이주노동자 터미널 화재 무죄 판결
이주노동자가 가연물질이 있는 장소 가까이에서 담배를 피웠고, 위 가연물질을 향해 담배 불똥 부분을 수회 털었으며,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하고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이 붙기 쉬운 나무 팔레트, 나뭇잎, 쓰레기 등이 있는 곳으로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 이후에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근무지로 들어 가버린 중대한 과실로, 이주노동자가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에서 위 나무 팔레트 하단부에 있는 나뭇잎, 쓰레기 등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그 불이 위
박삼성 변호사 2021-01-09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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